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예산안이 2024년 대비 2.2%(4,104억원) 증가한 18조 7,49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2024년 68,045억원 → 2025년 71,701억원),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15,311 → 15,417억원),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10,698 → 11,358억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45,734 → 47,197억원),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479 → 1,278억원) 등 주요 농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2025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

2024년 68,045억원 → 2025년 71,701억원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비진흥 논의 80% 수준(현행 62~70%)까지 상향해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을 추진한다. 대상품목은 9품목에서 벼·무·배추를 포함한 15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은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81억원 → 2,078억원)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민·관·학 협의체 논의를 거쳐 발표될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선택직불제도 대폭 확대한다. 밀은 50만원/ha → 100만원으로, 하계조사료는 430만원/ha → 500만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1,865억원 → 2,440억원)한다. 친환경농업직불 논 지급단가를 인상(70만원/ha → 95만원)하고, 유기인증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지속직불 지원율도 상향(50% → 60%)한다. 아울러,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을 확대(90억원 → 233억원)하여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화(11,996억원 → 12,469억원)한다. 재해복구비 단가를 높이고 복구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농기계와 축사·시설하우스 내 설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구매자금 1조원을 지속 지원하고, 한우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육우 농가가 2025년 내 상환해야 하는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은 상환을 1년 유예한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을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농신보 출연을 대폭 확대(300억원 → 1,500억원)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7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하여 농업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2024년 10,698억원 → 2025년 11,358억원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주거·농지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이 불안정한 영농 초기에 필요한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 5천 명 선발할 계획이다(957억원 → 1,136억원).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 단지를 10개소 추가 조성(152억원 → 308억원)하고,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 대상 선임대·후매도 지원도 늘린다(40ha, 171억원 → 50ha, 193억원).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새로 도입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와 연계한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새로 조성한다(370억원→ 407억원). 축산분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노후·난립한 축사시설을 스마트축사로 재편하는 스마트 축산단지도 1개소 추가 조성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수직농장·그린바이오 등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심으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린다(2,159억원 → 2,267억원). 푸드테크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지원센터도 2개소 새로 구축한다(42억원).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2024년 45,734억원 → 2025년 47,197억원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성이 높고, 재해예방시설을 갖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소 신규로 조성(13억원)한다. 냉해예방을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신규, 11억원). 과수 계약재배를 확대(631억원 → 926억원)하고, 사과는 출하처·출하시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2만톤, 258억원)한다.

사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측조사 품목을 확대(5품목 → 7품목)하는 등 농업관측을 강화한다. 아울러,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을 확대(7,249억원 → 8,125억원)하고,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에도 1,080억원을 투입한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확대(104억원 → 149억원)하고, 소매판매자가 소분·재포장없이 바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전용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소매시장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산지유통의 규모화·효율화를 위해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30개소에서 60개소로 확대하고,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86억원 → 129억원)하는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쌀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정부양곡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하는 한편(17,322억원), 쌀의 해외원조 물량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1,120억원 → 1,901억원)한다. 전략작물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생산단지 육성을 405개소에서 440개소로 확대하고, 전략작물 생산량 확대에 대응해 제품화·판로확보·가공 지원도 늘린다(453억원 → 533억원).

한편,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월)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