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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료협회, 요소비료 할당관세 0% 적용 요청

요소, 국제 가격↑ 농가 판매가↓...무기질비료 업계 4년간 영업적자 기록 코로나19 영향 농가 경영비 절감과 안정적 원료확보 위해 필요

한국비료협회(회장 하형수)는 2021년도 무기질비료 수입 원료인 요소비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0% 적용할 수 있도록 지난 9월초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했다. 요소비료는 단비 원료의 80%, 복비 원료의 3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무기질비료의 생산원가를 결정하는 기본이 되는 원료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요소비료에 대한 할당관세 35만톤과 기본세율 2%를 0%로 적용할 경우 약 27억원의 관세 절감으로 농가판매가격을 20kg/포대당 약 150원 인하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요소 국제가격은 계속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은 인하 내지 동결되어 무기질비료 업계가 지난 4년간 계속 영업적자를 기록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할당관세의 무세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할당관세 적용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제출 후 부처내 자체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후 관련기관 의결, 심의 및 차관 국무회의로 최종 확정된다. 올 하반기 국제 요소가격 급등 올 상반기까지 안정적 추세였던 국제 요소가격이 8월부터 상승해 9월에는 전월보다 14% 상승했고 연말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국제 요소비료 시장은 세계 양대 비료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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