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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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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1년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 유예,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시 행정처분 가능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악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가축분뇨법), 악취민원(2회 이상) 발생(악취방지법) 시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4월 29일까지 작성해 제출해야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하여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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