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가격 급등에 따라 시행되었던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중단되면서 농가경영부담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더불어민주당 )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24 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국비 1,801 억원 , 2023년 국비 1,000억원이 반영되었다 .

논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료인 요소 (요소그래뉼)는 사업 시행전인 2021년 8월 20kg 기준 1 만 600원에서 2022년 상반기에 2만 8,900원으로 173% 증가했지만, 인상분 80%를 정부, 지자체, 농협이 지원함에 따라 농가의 실구매가는 1 만 4,250원으로 34% 인상되는 수준에 그쳤다. 복합비료 역시 2021년 8월 20kg 기준 1만 100원이던 것이 2022년 상반기 1만 8,100 원으로 폭증하였으나 보조금 지원으로 인해 실 구매가격은 1만 1,700 원이었다.

내년부터 사업이 중단되면 비료가격이 올해에 비해 40%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요소는 1만 2,000원에서 1만 7,700원으로 47.5%, 복합비료는 1만 1,300원에서 1만 6,200원으로 43.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중단에 대해 무기질비료의 원자재 가격이 202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사업 추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이외에도 다른 항목의 제조원가가 오르면서 현재 무기질비료의 가격은 2021 년 8 월에 비해 40% 가량 오른 상황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자재비, 인건비 등의 급등으로 농가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지원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무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을 당장 복원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