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이하 농관원)은 전략작물직불 신청(등록) 농지 중 동계작물을 대상으로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시행한다. 기존 논 활용 직불 대상인 동계 식량·사료작물은 현행대로 지원하고, 하계작물인 콩·가루쌀·하계조사료는 올해부터 직불금 대상에 추가하여 지원한다. 동계와 하계작물을 연계하는 이모작의 경우 ha당 100만원을 더하여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이며 전략작물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에 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100만원, 조사료를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겨울철에 밀·조사료, 여름철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올해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등록) 완료 이후,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 유형(동계, 하계)에 따라 두 차례(4~5월, 8~10월)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 간 동계작물에 대해서 의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식량·사료작물 재배 여부 확인
이행점검 대상은 2023년 전략작물직불금 전체 신청 농지의 50%이며, 특히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그 중에서도 이모작 연계 농지는 전수조사 대상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조사원의 현장조사와 더불어 항공영상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하여 병행 점검할 예정이다.
< 동계작물 주요 이행점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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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ㅇ(형상)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ㅇ(기능)연 1회 이상 경운, 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농지 주변 용배수로 유지 관리 □ 6월말 이전까지 수확 가능한 대상품목 재배 여부 ㅇ(식량작물)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호밀, 밀, 귀리, 감자 등 ㅇ(사료작물)청보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사료용 유채 등 * 단, 작물을 녹비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폐경, 휴경 등 부적합사항은 지자체 통보,
직불금 감액 처분
이번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휴경 등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농관원이 관할 지자체에 부적합 내용을 통보하고, 이후 지자체에서 직불금을 감액한다. 2022년 논활용직불금의 경우, 이행점검을 통해 신청면적 92천ha 중 5.1천ha가 감액 처분을 받았다.
농관원 서해동 원장은 “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금 지원 품목이 확대되고, 이모작의 경우 원래 단가보다 추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지급요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