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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혁신밸리’ 정부·농민 동상이몽

경북 상주·전북 김제 선정… 2022년까지 2곳 추가

농업의 미래 vs 농민의 미래?
농업의 미래가 농민의 미래여야 하는데 그 둘이 대립하고 있다.
이달 3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지역 공모결과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가 최종선정 됐지만 그 여파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농산물 개방화와 고령화 등의 농업 구조적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스마트팜이라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에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유능한 청년 유입은 물론이고 농업과 전후방 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효과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에서는 대기업 농업 진출을 위한 발판에 지나지 않는다며 스마트팜을 농업계의 4대강 산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농업 정체 돌파구로 스마트팜 부상
농업의 개방화 효과 누적으로 인해 국산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경영비는 증가하면서 농가소득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는 심화되는 반면 청년인력 유입은 미흡해 노동력은 부족하고 생산성은 둔화되고 있다. 이는 농업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농업의 실질성장률과 농업소득이 정체하는 등 성장 모멘텀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스마트팜에 있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지역으로 선정하고 농업분야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까지 전국에 혁신밸리 4개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밸리는 스마트팜에 청년인력양성, 기술혁신 등의 기능을 집약시켜 농업과 전우방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정보 통신기술 (ICT)기반 농산업 클러스터 개념이다.


이번에 혁신밸리로 선정된 지역에는 청년 교육과 취·창업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적정 임대료만 내고 스마트팜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형 스마트팜, 기업과 연구기관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보는 실증단지가 핵심 시설로 21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예단지기반 조성, 산지유통시설, 농촌 주거여건 개선 등과 관련한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이 연계사업 형태로 패키지로 지원될 계획이다. 


농촌의 청년유입 원스탑시스템 
경북의 경우 혁신밸리 청년 보육체계와 자체 청년농 육성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매년 스마트팜 전문인력 80명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취·창업을 지원하며, 문화거리 조성과 주거시설 공급으로 청년이 유입되고 성장하며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스톱으로 마련했다. 또한 지역 내 선도 농가들이 멘토링을 통해 스마트팜 운용과 작물 재배기술을 전수하고 수출 등 국내오 판로 개척을 지원해 기준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간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농업인 중심 통합마케팅
전북 김제의 경우 농촌진흥청, 실용화재단, 종자산업진흥센터, 국가식품클러스트, 전자부품연구원 등 스마트팜 관련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농가의 노후화된 시설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지역의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 판로를 일원화 하는 등 생산·유통을 지역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제출하는 기본계획을 검토해 금년 말까지 승인할 계획이며 내년 초부터 보육시설, 임대농장, 실증단지 등 핵심시설 조성과 연계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 될 예정이다. 


농민 없는 농민 정책 아닌지 우려 목소리
어느 시기이던 변화의 시기에는 그만큼 성장통이 있기 마련이다.
스마트팜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거대한 자본 아래서 안정적은 소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결국 모두 거대 자본아래 지배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정부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사업이지만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용으로 농민들은 그 혜택을 보기 힘들고 결국 밀려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때문에 대기업의 농업 진출 발판 마련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농 지식과 기반이 없는 청년들도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 창업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는 미지수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농연 관계자는 “생산량이 늘어나 경쟁만 더 높아져 시장은 더 악화 될 것이라고 본다”며 “그 대안으로 테스트 베드 형태의 연구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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