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생산·판매자가 아닌 육묘장이나 종자판매상이 침해 품종의 종자를 모종으로 육묘해 판매하는 행위도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농우바이오가 G육묘장을 상대로 제기한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 침해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지난 9월 8일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피고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G육묘장은 농우바이오의 ‘스피드꿀’ 수박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K종자업체의 종자를 구입, 이를 육묘해 판매함에 따라 농우바이오가 지난 2009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품종보호권 침해 품종을 직접 생산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품종보호권 침해 품종을 종자나 묘종으로 판매하는 행위 역시 품종보호권 침해로 인정했다.
내년에 외국의 무와 배추 등의 국내 채종전환을 위해 25억원이 투입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 국내채종전환지원사업 규모를 무 132톤, 배추 54톤 등 186톤으로 확정했다. 이 사업은 무와 배추 종자의 해외채종을 국내 채종으로 전환할 경우 채종 단가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이다.내년도 사업물량은 지난 7월 4일~9월 19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종자가격 상승, 채종단가 인상 등에 대한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21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채종단가는 무의 경우 ㎏당 1만55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3500원 오르고, 배추는 ㎏당 1500원 상승한 1만200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보조금 지원은 정부가 종자업체로 자금을 지원하면 해당 업체가 종자를 수매한 후 농가에 일괄지급하게 된다. 특히 기상악화나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할 경우 종자업체가 탄력적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종자원은 지난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종자검정체계의 선진화 및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종자검정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ISTA 분과별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종자검정실의 품질관리체계(Dr. Ronald Don, 영국)’, ‘종자발아시 건전도의 중요성(Dr. Masatoshi Sato, 일본)’, ‘종자 발아검정과 관련된 ISTA 규정 및 표준관리운용기준(Dr. Anny van pijlen, 네덜란드)’ 등 선진 검정기술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했다.
산림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가치 있는 산림유전자원을 보관하고 개발할 유전자은행이 건립된다.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지난달 20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현지에서 하영효 산림청 차장과 김재갑 충주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유전자원 유전자은행(Gene Bank) 기공식을 가졌다.지상 2층 전체면적 1천808㎡ 규모로 들어설 유전자은행은 산림종자 수급조절용 단기저장실(207㎡·종자 51t), 종자유전자원 중기저장실(69㎡·15만점), DNA 및 조직세포 장기저장실(59㎡·76만점), 산림작물 품종 및 종자 표본실(59㎡·76만점)을 갖추고 내년 10월 완공 예정이다.
동부한농(대표 우종일)이 최근 채소 종자 전문회사인 ‘대농종묘’를 인수했다.동부한농에 따르면 도시근교 채소 종자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확보해온 대농종묘를 인수함에 따라 종자사업의 범위와 고객을 한층 더 확대하게 됐다.대농종묘는 1986년 설립 후 파, 시금치, 열무 등 도시근교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엽채류 종자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공급해 왔다. 대농종묘는 서울과 경기도의 채소 종자 시장에서 기반을 다진 뒤 전국적 유통망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 파 종자 시장에서 1위, 경기도 지역 시금치 및 열무 종자 시장에서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동부한농은 대농종묘 인수를 통해 근교농업 종자사업을 강화하고 텃밭과 주말농장을 위한 소포장 종자 제품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출 경쟁력을 갖춘 고추, 무 종자를 선별해 중국, 일본, 인도 등 해외시장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동부한농 관계자는 “근교농업과 전통육종기술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대농종묘 인수로 인해 특화시장 및 유전자원 확보 측면에서 많은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동부한농은 지난해 말 농산물 유통회사인 동화청과를 인수해 유통·가공·식품 사업의 수직계열화 기반을 다졌으며 올해 4
농업회사법인 아시아종묘(주)(대표이사 류경오)가 10월 21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에 생명공학육종연구소를 개소한다.아시아종묘(주)에 따르면 생명공학육종연구소는 약 5만㎡의 면적에 60여억 원을 투자해 1년여 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됐다. 생명공학육종연구소에서는 14명의 연구인력이 양배추, 무, 배추, 고추, 수박, 참외 등 다양한 채소의 신품종을 육성해 채소종자 수출증대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아시아종묘(주)는 현재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제를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함께 브로콜리, 적색배추(안토시아닌 등 항암물질이 함유된 배추)등의 작물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농림기술개발과제(참외, 호박, 양배추, 수박 등)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아종묘(주)는 이 과제들을 통해 다양한 수출용 양채류, 과채류 품종들을 개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독자적으로 칼라수박, 매운맛이 적고 식미가 좋은 풋고추 등 기능성 과채류를 개발해 내수시장 확대 및 수출실적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생명공학육종연구소의 개설로 아시아종묘의 채소 신품종 육성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해 글로벌 종자시장을 선점할 ‘골든 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골든 시드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합격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는 금보다 비싼 종자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골든 시드 프로젝트는 경제적 타당성 부문 비용편익이 0.95로 낮았으나 종사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분석과 기술성 평가를 포함한 종합평가(AHP)에서 0.785를 기록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았다. AHP는 통상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골든 시드 프로젝트에는 2021년까지 총 10년간 8149억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3985억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벼·감자·옥수수·고추 등 수출전략 10개 품목, 돼지·닭·양배추 등 수입대체를 위한 수입종자 9개 품목에 대한 종자개발에 39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연간 종자 수출액 2억달러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3일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정책기관, 종자개발 연구기관, 종자업체, 민간종자생산자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조사료의 확대생산을 위해 사료작물의 종자생산과 공급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자급률 향상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까지 조사료 재배면적을 32만ha까지 확대해 자급률을 약 9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조사료와 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을 60대 40으로 전환하고 섬유소 위주 급여로 곡물사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의 전체 유전체가 농촌진흥청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국제컨소시엄에 의해 완전 해독됐다.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중국 소채화훼연구소, 영국 JIC연구소 등과 함께 배추의 염색체와 DNA 염기서열을 완전 해독하는데 성공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배추 유전체 해독 연구논문은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제네틱스(Nature Genetics)’에 ‘배수체 작물인 배추의 유전체 해독(The genome of the mesopolyploid crop species Brassica rapa)’이란 제목으로 10월호에 게재될 예정이다.배추는 10개 염색체, 2억8400만개의 DNA 염기서열(쌍)로 이뤄졌으며 DNA 분석 결과 4만1000여개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000개의 유전자군은 배추에만 존재하는 고유 유전자로 밝혀졌다.특히 배추에 다량 함유돼있는 항암성분인 글루코시놀레이트의 생합성에 참여하는 모든 유전자가 해독 과정에서 밝혀져 앞으로 고품질, 병해충저항성, 기능성 배추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배추 염색체 해독은 우리 자체기술로 고등식물의 염색체를 완전해독한 첫 번째 사례인 동시에 배추과 작물 중에서도 세계 최초의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종자업체에 대한 지원 범위를 소규모업체와 중견기업 등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만 유통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개최한 ‘종자산업법 제·개정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이같이 지적하고 민간종자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자산업진흥센터’ 설립을 환영하면서 구체적인 역할마련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신품종 개발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종자업 등록을 지자체에서 전문성을 가진 국립종자원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특히 품종 개발에서 품종보호권 등록까지의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기간도 단축시키는 등 신품종 개발자가 품종보호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배인태 한국종자협회장은 이날 “자체 보증을 활성화하고 자체 보증된 우수 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를 검토하고 식물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심사 절차와 기간은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
수원지법 민사합의7부(재판장·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수박종자의 품종보호권을 침해당했다며 농우바이오가 고려농산 종묘사의 운영자 A(69)씨와 B(7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립종자원이 원고의 보호품종과 피고의 판매 품종 11종에 대해 포장재배시험을 실시한 결과 59개 항목의 종자 특성 중 일부만 1계급 정도의 차이가 날뿐 나머지는 동일한 계급값으로 나타났고 유전자 유사도도 100% 일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의 품종에 대한 구별성이 인정되려면 최소 2계급 차이가 나야 하므로 보호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피고측에 “자사 브랜드인 ‘VIP 이른부자꿀’ 수박종자를 증식하거나 생산, 조제, 판매, 대여, 수출, 전시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피고가 품종보호권을 침해한 이상 원고 종자 판매량 감소와 품종개발 시간 및 비용 소요 등을 고려해 7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농우바이오는 지난 2001년 ‘스피드꿀’이라는 수박품종을 개발,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고 2004년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을 받았다.
최근 정부가 보급한 볍씨의 발아 부진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불량 종자 보급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홍천·횡성)은 최근 정부가 보급한 불량 종자로 인한 농민 피해를 보상토록 하는 내용의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보급한 종자의 결함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로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종자피해 조사반을 운영토록 해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에 설립된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 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정충용. 이하 대전세종 충남식물보호제판매조합)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조기 구매 및 결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정충용 이사장은 “공동구매를 통한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합은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과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신뢰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조합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을 이끄는 이사장은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조합원을 위한 봉사 정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판매조합은 정충용 이사장과 임홍빈 전무를 포함한 5명의 임직원과 65명의 조합원이 함께 연간 약 2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다른 조합에 비해 출자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가입 및 탈퇴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과 물류창고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임홍빈 전무는 “창립 초기부터 협동조합의 목적인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조합 이사장의 경우, 명예직으로 순수하게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형준 이사장 설립 첫해부터 320억 원이라는 남다른 매출을 올리며, 조합원의 결속과 성장의 모범 답안을 보여온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을 방문해 2008년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써 운영에 참여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 온 제6대 이형준 이사장을 만났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7년 초대 정원호 이사장(㈜풍년케미컬)이 2008년 제2대부터 4년의 임기로 2020년까지 연임했으며, 이어 제5대 김대기 이사장(아리랑농약사)을 거쳐 제6대 이형준 이사장(한농농자재상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형준 이사장은 “초대 정원호 이사장이 다져놓은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5대 김대기 이사장이 4년의 임기 동안 제시한 키워드는 ‘공감’이었다”며 “이제는 공감의 시대를 지나 함께 미래를 키워가는 ‘성장’을 키워드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2030 비전 ‘농민과 함께, 미래를 키우는 조합’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8년 설립 당시 80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0만 원씩 출자해 자본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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