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피해면적이 2.5배로 급증한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정부 대응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이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전국의 미국선녀벌레 발생면적은 3264㏊였으나, 2년 후인 올해의 경우 2.5배가 증가한 8116㏊로 나타났다.
표. 2014~2016년 미국선녀벌레 발생 농가수 및 발생면적
시군명 | 2014년 | 2015년 | 2016년 | |||
농가수 | 면적(ha) | 농가수 | 면적(ha) | 농가수 | 면적(ha) | |
계 | 1,776 | 3,264 | 1,914 | 4,026 | 4,291 | 8,116 |
경 기 | 85 | 95 | 106 | 288.9 | 1,252 | 2917.2 |
강원 | - | - | 1 | 0.5 | 0 | 526.2 |
충북 | 66 | 115 | 135 | 90.25 | 211 | 121.7 |
충남 | 153 | 968 | 440 | 2594 | 791 | 1475.2 |
전북 | - | 10 | 50 | 100.81 | 7 | 5.7 |
전남 | - | - | 3 | | 31 | |
경 북 | - | 1.6 | 1,124 | 1.9 | 1,922 | 56.4 |
경 남 | 1,457 | 1,160 | | 804.4 | | 2796 |
서 울 | - | - | - | - | - | - |
인천 | - | - | - | - | - | - |
부산 | - | - | - | - | - | - |
대구 | - | - | - | - | - | - |
대전 | 15 | 915 | 10 | 1.9 | 27 | 53 |
울산 | - | - | - | - | - | - |
세종 | - | - | 45 | 143 | 50 | 165 |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은 지난 8월 공동방제에 나섰지만, 때늦은 방제시점 때문에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선녀벌레 방제효과가 가장 높은 약충시기는 알에서 막 부화해 이동성이 적고 약제에 의한 치사율이 높은 5~6월이다. 정부가 합동으로 방제에 나선 8월 중순경은 미국선녀벌레의 성충시기로 방제 효과가 약충 시기에 비해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동방제 시기를 실기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의 방제예산이 줄어든 것도 문제다. 미국선녀벌레 발생 면적이 2015년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올해 정부 예산 중 미국선녀벌레와 같은 돌발병해충 방제예산은 작년보다 2억7000만원이 줄어든 24억6000만원에 그쳤다. 실제로 강원도의 경우 선녀벌레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비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표. 2016년 돌발병해충 방제 예산 내역
(단위 : 천원, 국비)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합 계 | 2,494,000 | 2,740,250 | 2,460,640 |
경 기 | 273,400 | 56,450 | 143,850 |
강 원 | - | 50,500 | - |
충 북 | 50,000 | 25,000 | 2,120 |
충 남 | 629,700 | 491,500 | 478,000 |
전 북 | 474,400 | 524,000 | 397,210 |
전 남 | 617,000 | 948,950 | 902,200 |
경 북 | 20,000 | 20,000 | 8,500 |
경 남 | 282,000 | 392,750 | 369,760 |
인 천 | 147,500 | 231,100 | 155,800 |
광 주 | - | - | 3,200 |
(정부 부담분, 국비 - 지방비 매칭 비율 5:5)
박완주 의원은 “미국선녀벌레는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식물의 즙액을 빨아 먹어 그을음병을 유발한다”면서 “방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제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