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전국농민회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개정안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방하고 있다. 여기에 ‘특위’를 설치해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정치권의 의견도 나와 향후 개정안의 향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정치권의 의견은 지난 16일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농협법 입법예고안 평가토론회’에서 나온 것.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현권(더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농협법 개정방안을 비롯한 농협개혁의 의제를 다룰 특위의 설치 필요하다”고 말하고,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평가와 농협개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특위에서 폭넓은 의견수렴 수행해 농협을 둘러싼 법제도 개선과제를 공론화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가토론회에서 “국회내 특위 구성하겠다”
특히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농협중앙회 측도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번 개정안은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함용문 농협중앙회 운영혁신추진단장은 토론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역조합의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권한 삭제, 조합원 제명 기준 변경 등 농·축협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협동조합의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농협중앙회 경제지주의 지배구조, 축산특례조항의 반영, 경제사업 시스템의 구축 등 바람직한 구조에 대한 논의는 접어둔 채 농협중앙회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농협 민주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개정안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농협중앙회, 대부분 쟁점은 ‘현행유지’ 주장하기로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16일 이후 22일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농협중앙회의 입장을 정리했다. 한마디로 쟁점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현행유지’를 골자로 한 의견을 내기로 한 것. 또 논란의 대상이었던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은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에 추가로 농협경제지주의 축산경제 부문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현행 시행령 수준의 자율성 등 보장 근거를 농협법에 마련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입법예고안이 발표된 후 논란을 낳았던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회원 1인 1표의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했다. 또 회장의 직무 중 사업전담이사에 위임된 권한을 사업전담이사 고유 업무로 변경하고,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장 직속에서 독립기구로 변경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현행유지’로 의견을 정했다.
또 비상임조합장의 업무집행권을 없앤다는 농식품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행유지를, 일정규모 이상 경제사업을 이용해야만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안에 대해서도 과도한 피선거권 제한 우려가 있다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전국에서 벌어진 농민단체 릴레이 기자회견
농협중앙회의 입장 표명이 이루어진 가운데 전국의 농민단체들의 기자회견도 줄지어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전농전북도연맹은 ‘협동조합 정신을 짓밟는 농협법개악 저지’ 기자 회견을 농협중앙회전북지역본부 앞에서 열고, 농식품부의 입법 예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23일에는 전농광주전남연맹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협을 정부의 충실한 하급 대행기관으로 만들려는 농협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23일에는 전국의 축산인들이 축산의 전문성을 무시한 농협법 개정안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 축산업의 미래가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축산관련 생산자단체와 지역의 축산 조합장들이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농협법에 축산특례조항을 살리기 위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축산인들은 “시장개방으로 축산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매년 생산 규모를 키워왔고 농업생산에서도 40%를 담당하는 등 한국농업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의 축산관련 예산은 턱없이 미흡하고 축산의 전문성도 죽이는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