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귀농귀촌을 바꾸자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은 95%를 웃돌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제안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으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이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례에 주목해야 합니다.”

농업 현장 및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대안 마련 시급

김 의원은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 육성을 통해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지요. 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