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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GMO 종자시장을 열어라?”

[GMO와 종자산업]식품에 이어 종자 ‘위협’

 
전 세계에서 재배하는 유전자변형(GMO)농산물 규모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농작물재배기술진흥기구(ISAAA)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의 GMO 농산물 재배 면적은 1억2500만㏊이며 종사자는 25개국에 133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시장규모는 75억 달러에 이른다.

ISAAA는 특히 GMO로 지난 10년간 440억달러의 경제적 이윤이 발생했다며 GMO가 지속가능한 생산에 크게 공헌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생산성을 높여 가뭄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가난한 나라의 식량 수요를 맞추기 위해 2015년까지는 GMO 농작물이 제 2차 확장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 놓았다.

또 지난 4일 대전 소재 바이오안전성센터에 따르면 2001~2008년 기간 동안 국내에 수입·유통된 GMO 농산물은 총 882만7000톤에 달한다. 사료용 GMO로 국내 승인을 받은 제품은 47개, 지난 한 해에만 총 676만여톤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됐다. GMO 품종은 콩, 옥수수, 면화, 감자, 캐놀라, 알팔파, 사탕무 등 총 7종이다.

그동안 국내에 수입·유통된 GMO 농산물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바이오안전성센터의 발표는 2007년 10월을 기준해 2008년 발효한 유전자조작 생물체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내에 수입되는 유전자 조작제품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따른 조치다.

센터의 공개 자료에는 승인일자는 없지만 수입한 승인신청회사는 몬산토코리아, 듀폰, 신젠타종묘, 바이엘크롭사이언스, 다우아그로사이언스 등이다. 종자관련 다국적 기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GMO 종자시장 42억달러, 전체 15%
국제종자연맹(ISF)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세계 종자시장의 규모는 약 3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조원을 웃도는 규모다. 이 가운데 미국 종자시장이 85억 달러로 세계시장의 26.6%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4억달러 규모로 세계 13위 수준이다.

이 가운데 GMO 종자의 시장가치는 42억달러로 전체 시장의 15%를 육박하고 있다. 1983년 식물에 외래유전자를 도입 유전자변형(형질전환)을 통해 GMO 작물을 만드는 기술이 처음 개발된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전자변형 작물의 시판 1호는 199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칼진 회사에서 과숙이 억제된 GMO 토마토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아 시판 1호를 기록했다.

1995년에는 몬산토사가 자사의 유명 제조체 라운드업(Round-up)을 분해하는 미생물효소 유전자를 이식한 콩을 출시했다. 또 해충 저항성 옥수수와 면화를 상품화하고 1996년에는 대규모 상업적 재배가 이뤄졌다.

2000년에는 비타민A가 강화된 황금쌀이 개발돼 저개발국가에 무상으로 공여됐다. 2007년 1월 현재 상품화된 GMO 작물은 21개 작물 181개 품종에 이른다. 옥수수가 44개 품종으로 가장 많고 유채(2종) 25, 면화 22, 감자 20, 대두 12, 카네이션 11개 품종에 달한다.

쌀도 9개 품종에 이르고 토마토 8, 밀 7, 담배 5, 사탕무 3, 치커리 3, 알팔파 2, 파파야 2, 호박 2, 메론 2, 아마, 편두, 해바라기, Bent grass 각 1개 등 전체 작물에 GMO 품종이 선보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곡물류 중심의 GMO 품종 개발이 채소종자에도 도입되고 있다. 실제 인도에서 GMO 가지가 육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MO 작물의 특성으로는 제초제 저항성, 해충저항성, 웅성불임, 저장성 개선, 유지함량 개선, 바이러스저항성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제초제 내성과 해충저항성 품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종자와 곡물 지배가 곧 세계 지배
GMO 산업에 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국적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GMO 종자로 인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산업도 종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GMO 종자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개발되면서 자사가 개발한 GMO에는 자사의 특정농약만 사용하도록 하는 ‘시스템 사업’이라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라운드업(Round-up)제초제만 사용해야 하는 라운드업 레디(Round-up Ready) 콩 등이 꼽힌다.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GMO와 관련해 종자와 농약, 곡물, 식품, 외식 등에서 독과점체계를 형성해 공급하고 있다.

종자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통적인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Farmers" Right)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GMO 종자는 기업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산업임에 틀림없다.

제초제, 해충 저항성 등의 기술사용료 등을 받으며 종자를 비싸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제조체와 콩과 같이 종자와 농약의 세트 판매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터미네이터 유전자를 이용한 종자의 복제 생산방지가 주목받고 있다.

농민들도 GMO 종자가 주는 메리트는 상당하다. 종자는 비싸더라도 병충해에 강하고 수확량이 많아 경제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초제에 내성을 가져 약해방지가 탁월하고 과숙의 물러짐 방지와 당도 향상으로 상품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적은 노동력과 적은 투입비용으로도 수확량을 높이거나 영양 가치와 보존기간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제초제와 병해충 내성 등 농약사용량과 살포횟수를 줄여 노동력과 투입비용을 절감시키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

종자와 곡물 지배가 곧 세계 지배
GMO 산업에 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다국적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종자와 곡물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GMO 종자로 인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산업도 종속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와 농민단체, 환경단체들은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GMO 농산물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명공학작물의 안전성 구분은 식품안전성과 환경위해성으로 나눠볼 수 있다. 식품안전성은 생물공학작물의 생산물을 포함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 가능성이다. 환경위해성은 농업환경 혹은 자연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위해성 평가를 위해 GM0 작물의 재배나 식용 및 사료용으로 수입된 GMO 작물의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한 환경방출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GMO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도내 소비자 9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GMO식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11.8%에 불과했다.

“전혀 알지 못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38.3%에 달했다. 또 GMO 식품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51.8%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29.8%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제기된 GMO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GMO 식품 “잘 알고 있다” 11%
그러나 GMO에 대한 경제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GMO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시들지 않고 점차 고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GMO의 이용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2000년 1월에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들이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해 GMO의 국가 간 이동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인체와 가축에 대한 안전성 미 검증
-세계보건기구(WHO)도 알레르기나 신종 박테리아 생성 등의 주의 요구
●GMO 종자의 장기간 재배시 생태계 교란
- 이종간 교배에 의한 유전자 오염과 슈퍼잡초, 슈퍼해충 등 변종 출현
●토양생태계, 생물 다양성 파괴 위험성
●유전자조작기술의 독점 및 다국적기업의 식량시장 지배

“많이 파는 것”이 목적, 안전은 ‘뒷전’
다국적기업의 식량시장 지배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최근 미지북스 출판사가 내놓은 미국 ‘먹지 마세요 GMO’라는 책자에 따르면 GMO 종자는 거대한 자본주의 논리 속에 탄생해 세계 농민들을 다국적기업에 종속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에서 필 에인절 몬산토 홍보 담당 이사는 “몬산토사는 생명공학식품의 안전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최대한 많이 파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FDA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다국적기업들은 부유해 지고 있지만 이들 기업에 종속된 농민들은 비싼 돈을 들여 GMO 종자를 구입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자의 주요 골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GMO 식품에 대한 안전성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다. 바이오안전성센터 관계자도 “위해성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수입승인 자체를 받을 수 없다”며 위해성 미승인 GMO가 국내에 수입됐을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매출 0.7% 불과 종자기업 ‘유지’
그러나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과 종자시장을 감안할 때 GMO에 대한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특히 1997년과 1998년 우리나라 국내 시장 1, 2, 3위 업체인 흥농종묘와 중앙종묘와 서울종묘 등이 몬산토 등 다국적기업에 넘어 가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GMO 종자시장의 전진기지가 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최근 몬산토코리아에 근무하다 퇴직한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종자시장에서 몬산토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할 정도로 흥농종묘와 중앙종묘 인수이후 영업과 육종조직 등이 망가졌다”며 “몬산토 그룹 전체 매출에서도 0.7%에 불과한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GMO 종자시장을 열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육종기술로 손꼽히는 ‘고추 웅성불임을 이용한 교배’기술이 이미 이전되고 육종연구소 등이 보유한 부동산도 매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GMO 종자시장을 열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5대 농업생명공학기업이 전 세계 농약시장의 70%, 종자시장의 25%, GM종자시장의 100%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종자회사를 가지고 있어 언제든 GMO 종자를 들여올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다국적기업이 종자, 유통을 독점할 경우 농민 피해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며 “농업의 기반인 종자 산업은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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