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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래 농기계정책을 위한 제언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정책은 농민들의 행복을 지향한다. 농업기계화 정책은 농업기계를 둘러싼 사람들의 행복에 관련된 것이다.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한다면 농기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한다. 미래 지향적이면서도 진보적인 사회의 모습일 게다. 지금 농기계는 농산물 생산과 가공에 필수품이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며 상황이어서 누구나 이러한 설명을 쉽게 받아들인다.


농기계가 하게 되는 작업은 농산물을 생산하거나 그것을 가공하는 부분에 많이 관련된다. 땅을 갈고 써레질하고, 묘를 이앙하고, 농약과 비료를 뿌리는 작업, 각종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작업과 건조와 분류, 가공하는 부분, 소를 기르고 우유를 짜고, 도축하고, 방역하는 부분까지 농기계가 활약하는 분야는 광범위하다. 누가 뭐라 해도 농업과 농촌, 식품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이다.


농기계가 중요한 것은 사람과 관련이 깊다는 점이다. 장차 거의 모든 분야의 기계가 로봇화되어 갈 것이다. 우리 몸속을 구석구석 조사하는 데에도, 수술에서도 로봇이 사용되는 세상이다. 자동차와 선박 등을 만들어 내는 현장에서 로봇의 활약은 상상 이상이다. 농기계도 로봇화 되어가고 있으며 그렇게 진보해 갈 것이다. 사람과 같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고 있다.
우리 농업과 농촌에 없어서는 안 될 농기계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기계 기업들은 다양한 작물과 작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농기계를 개발하고, 생산한다. 농민과 식품가공업자들은 농기계기업들의 이러한 활동이 없으면 원하는 농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


정부의 고민이 배인, 다양하고 효과적인 농업기계화 정책 시행으로 이제 우리 농업과 농촌, 식품 산업의 기계화 수준은 괄목할 만하다. 많은 작물의 기계화가 이뤄졌고, 축산과 식품가공 분야 역시 기계화가 많이 진전되었다. 물론 소규모 시장을 형성하는 분야의 기계화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며 그 질적 수준도 아주 높지는 않다. 하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농업기계화 정책이 이뤄졌다는 판단이 그르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꽤나 긍정적이었던 농업기계화정책에 대한 평가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농업기계화 정책대상자들인 농민과 식품업자들이 어렵다고 한다. 농기계 기업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는 하소연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내세우는 어렵다는 조건이 갈수록 나빠진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보자.


농민들은 농기계가격이 농가(업)소득에 비해 비싸다는 불만이다. 농산물가격의 억제정책 아래에서 농민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농기계가격을 낮춰야 한다. 그래야 소득이 늘고 행복해진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농기계기업들도 현재의 농기계가격 아래에서, 이미 공개한 결산결과를 볼 때, 경영수익이 낮다. 경영조건이 불안정하니 자연히 불만족이다. 이 상충되는 행복조건아래에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묘안을 찾아야 한다.


풀기 어려운 퍼즐게임에서 미래 농업기계화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 농업기계화가 달성되었고 칭찬도 받았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절묘한 조화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책당국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싶지 않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중요한 위 덕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점을 몇 가지 들고 싶다.


첫째 이제는 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생산, 공급하는 모두를 균형있게 고려하길 바란다. 서로 배척할 상대가 아니다. 둘째 농업기계의 개발과 기계화가 시장논리로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정부의 자금지원을 집중하길 바란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 셋째 모든 농업과 가공 등의 분야에 대한 기계화를 국내 자본과 기술로만 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이득보다 손실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세계시장을 통한 국내 농기계기업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과감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제는 또 다른 시대의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는 중시하되 미래의 변화를 예견한 정책, 일치와 배려의 정책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미래의 행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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