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은 농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과거 각각 신청하던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직불금을 하나로 통합해 신청받고, 정부의 각종 농업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완하는 일제갱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면사무소 등에 제출하고, 동시에 농업경영체의 경영정보도 일제히 갱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 기간동안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통합 신청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갱신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관원 소속 직원들이 마을별로 찾아가는 ‘현장 방문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농촌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경영체는 6월 15일까지 마을별 방문접수로, 도시지역 또는 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영체는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편 및 전화접수가 가능하다.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 갱신을 현장 진두지휘하고 있는 김대근 농관원장은 “농업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이 중요해졌다”며 “정부가 매년 300여개의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13조원이 넘는 예산이 실제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에게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여 정책성과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정확한 전달 기여
농관원은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이 농업인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및 면세유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이 농업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전달토록 해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전업농과 중소규모 농가, 영세 고령농 등 농가 유형별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정부 지원사업들을 개별 농가입장에 맞게 메뉴화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을 입맛에 맞게 고를 수 있는 스마트 농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3월 5일 현재 전국 4만1187개 마을 중에 6179개 마을을 방문해 직접 접수한 결과 전국 151만여개 농업경영체 중에서 17만9385개(11.9%)의 농업경영체가 기 등록되어 있던 경영정보를 갱신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이번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을 통해 통합D/B 구축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151만여개 농업경영체별로 90개 이상 항목에 대해 조사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시·군 지자체, 농협 등 관련 기관단체에서 농업인이 일제갱신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협조 분위기 조성을 당부했다.

이렇게 확보된 정확한 농업경영체 D/B는 농산물 생산비 증가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규모 증가, 농업정책자금 금리 수준 결정,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등 농업인을 위한 농정추진에 소중한 정책자료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