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무농약농산물 매년 증가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은 정부정책, 웰빙, 식품안전성 관심고조로 매년 23% 정도 성장하였으나 2010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 중단에 따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에는 149만8000톤으로 2007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하락속도가 너무 가파러 상승추세가 붕괴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이나 다행히 저농약(32.6%)은 급속히 감소한 반면 유기농(11.2%)과 무농약농산물(52.6%)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질적인 면에서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다.

과수의 경우 최근 5년 동안(2008~2012년) 연평균 유기 25.6%, 무농약은 20.3%로 증가하여 왔으나 가장 비중이 큰 저농약이 연평균 8.5% 감소해 전체적으로 연평균 7.2%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어느 작목보다 과수의 저농약에서 무농약, 유기농 전환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수의 전체 친환경 34만1000톤 가운데 저농약이 89.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무농약 7.9%, 유기는 고작 2.7%에 불과하며 전체 저농약농산물 48만8000톤 가운데 과수류 저농약이 62.5%인 30만5000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특단의 전환노력이 필요하다.

소품목 과수 등 효과좋고 값싼 자재 개발 시급

우리나라는 봄철 잦은 비와 여름철 장마 태풍으로 병해충 잡초 발생이 많아 친환경 유기농업 실천여건이 외국에 비해 열악하다. 수도작은 종전 16.5→6.5kg으로 질소질 감비 및 비래 돌발해충 감소 영향 등으로 병해충 발생이 적고 오리, 왕우렁이, 쌀겨농법 등 제초 유기농법이 유행하여 벼 유기재배가 용이한 반면 과수, 하우스 원예작믈은 농약을 안치고 재배하기란 결코 쉽지 않아 유기농 전환을 미루는 저농약 농가가 대부분으로 친환경농자재 의존도 또한 높다.

보통 과수농가는 농약을 이른 봄부터 기계유, 석회유황합제 및 보르도액을 시작으로 수확기까지 8~13번 정도 살포해야 병해충방제가 가능하다. 그나마 전문지식이 없으면 실패하기 쉽상인데, 더구나 과수 친환경 무농약 재배가 쉽겠는가. 작년부터 소품목 과수재배 현장을 자주 가보면서 실천농가들에게서 무농약 병충해방제의 애로와 하소연을 많이 듣는다. 농약 한두번 뿌리면 되는데 친환경이라 농약을 못 뿌리니 시판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사다 뿌리나 효과가 약하고 천연물이라 값도 비싸다. 구전으로 듣고 자가제조 자재를 만들어 쓰기도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효과도 믿을 수 없어 친환경재배를 포기해야 하는지 묻는 농가가 적지 않았다.

특히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등 주종 과수와 오디, 복분자, 유자 등 소품목 과수의 경우 저농약에서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하려고 하나 과수는 윤작을 할 수도 없고 유기농 토양관리 등 유기재배기술이 부족하여 유기농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워 독초, 황토유황, 토착미생물, 생선액비 등 이용 민간 농법·자재 만들기에 애를 태우면서 효과가 좋고 값도 싼 친환경 병해충방제제를 절실히 원하면서 관련 연구기관에서 검증된 유기농법·자재를 조속히 개발하여 무농약, 유기농 전환이 가능하게 해주라는 저농약 과수 농가의 요청이 많았다.

난방제 병해 방제제 개발 필요

과수 병해충 친환경방제 사례를 들면 농약 대체 충 방제제는 비싸지만 친환경방제제가 있어 크게 문제는 안된다. 문제는 난방제 병해로서 사과 겹무늬썩음병의 경우 6월말 장마기부터 9월말 수확기까지 계속 방제해야 되므로 친환경농가는 보르도액 또는 유황합제에 전적의존해 온통 과원을 하얗게 도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배 흑성병의 경우 작년 전체 10~20%가 걸려 농약도 내성이 생겨 잘 안 든는다고 아우성인데다 친환경·수출배단지 농가의 경우 농약 잔류검사 때문에 마음 놓고 방제작업도 할 수 없어 석회유황합제에만 의존 운 좋게 발생 안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오디균핵병도 난방제 병해로서 생과로 먹는 특성상 농약을 뿌릴 수도 없어 가장 민원이 많았다. 작년 평균 50% 정도 피해를 봤는데 농약 대체제로 미생물·천연물·기능성 수종 혼합제가 효과가 있어 확인 시험 중이다.

이처럼 과수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충해보다는 난방제 병해 방제제 개발이 시급하다. 친환경으로 병해를 방제할 수 있는 허용물질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정한 천연물 및 미생물 등 58종의 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한 가지 물질로만 제품화할 경우 효과가 적어 난방제 병해를 방제하기가 어렵다. 이들 물질은 이미 CODEX나 IFOAM 등 국제기구에서 검증된 물질로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므로 이 물질들을 조합한 혼합제 개발이 필요하다.

단지 58종의 물질이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허브식물의 경우 백 여종, 미생물의 경우 수 백종, 그밖에 기능성 오일 등은 수 십종으로 이들을 혼합제로 개발할 경우 수백~수천종의 신제품이 탄생될 수 있다. 그러나 혼합제 개발은 단순치 않고 안정화, 배양 추출, 제형화, 대량생산 기술 등 고도화된 제제개발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우수 과수용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산학관연이 힘을 모아 R&D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새정부는 농자재 R&D개발에 1000억 정도 투자하는 등 농자재산업 육성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종전에 2015년까지 5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언에 그친 적이 있다. 이번에는 현실적인 대규모 투자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저농약 농산물 인증폐지 대비 과수 친환경재배 확대방안 - 네모 처리

대안으로 GAP제도 검토

저농약 농산물 대체수단으로 일본의 특수재배 농산물과 중국의 녹색식품과 비슷한 GAP 인증농산물이 있다. GAP 농산물은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단계까지 토양·수질 및 농약·세균·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중점관리하여 안전한 농식품을 확보하기 위한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나 여러 원인으로 아직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GAP 활성화를 위해 집단인증제 추진, 농협 생산출하조직을 GAP 선도조직화, GAP 인증기준을 6개 품목군과 공통기준으로 개편, 토양. 수질 분석비용 지원, GAP 시설 보완, GAP인증농산물 재포장 표시 및 GAP농산물 원료 가공식품의 GAP 표시제도 개선 법개정 추진 등 GAP인증농산물 물류 시스템 구축과 브랜드 개발과 판매를 촉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GAP농산물은 근본적으로 화학 농약·비료의 합리적 사용을 전제로 하고 인증 운영조직이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중심이며, WTO/AMS에 해당되어 저농약처럼 정책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고령·부녀화에 따른 영농 기록문화 미정착, 50여개의 복잡한 GAP 기준으로 인해 농가들이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고 조직화 미흡, 소비자들의 인지도(46%)가 낮아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되지 않아 판매장에서 관심이 적고 판매보장도 되지 않아 농가들이 GAP인증을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이 수십 년 걸려 겨우 전체농산물의 10% 비중에 이르렀듯이 GAP도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은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대형마트 인증기관이 인센티브 판매가격과 물량을 보장해 주지 않는 한 당장은 GAP인증을 위한 수수료 및 융자지원 밖에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2015년말 저농약 인증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GAP가 단기간에 자리잡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유기농 재배기술 확산과 동시 손쉽게 병충해를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유기농 투입재 개발을 통하여 저농약을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기술·자금·교육 등 지원책 마련 절실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2015년말까지 완전폐지키로 함에 따라 저농약이 일부 무농약 또는 유기농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유기농가의 실천 애로점은 병충해방제, 제초, 노동력 부족과 투자에 비해 낮은 소득이다. 유기농산물의 유통과정이 차별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은 탓으로, 유기농 시작후 최소 3년 정도는 지나야 소득이 발생한다고 한다.

저농약 농가가 유기인증을 받으려면 2년간 유기농 일지 작성 등 개인적으로 유기인증을 받기가 어려워 농민들은 영농법인을 설립해 공동인증 또는 전문컨설팅 회사를 통해 받을 만큼 어렵다. 개인이 유기인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기관의 상담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특히 저농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과수 저농약을 무농약, 유기농산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과수 유기재배 농가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인 병해충 방제를 유기농법·자재를 이용 손쉽게 실천하도록 관련 산학연이 검증을 통하여 조속 개발해 주는 한편, 유기농 원칙에 입각해 윤작, 녹비작물, 저항성 품종이용, 유기농 토양관리, 경종법 개선 등 다양한 현장의 유기농법사례와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유기농 재배기술 메뉴얼이 조속 개발되어 유기재배 기술체계를 확립 손쉽게 유기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함께 민간인증기관, 유관단체들은 소비자들이 농산물 생산과 유통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제를 보완 운영해 친환경 유기농산물이 안전하다는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유기농산물 인증 및 친환경농자재 품질인증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 또 유기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금 현실화, 친환경농산물 유통 전문매장 확대, 직거래 확산 등 유통체계를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일반 농업보다 몇 배나 많이 드는 노동력과 자연 농법·자재를 이용한 병충해 방제, 흙 살리기에 드는 노력에 비해 정부지원은 미미한 수준으로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인증 수수료 등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그나마 4대강사업에 의한 하천부지 면적감소 및 지자체 보조예산 축소, 이상저온, 병해충 발생저조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이어져 친환경농업 무상급식 등으로 무늬만 요란하고 오히려 관련 산업계는 침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친환경 무상급식 등 수요확산에 대비 손쉽게 유기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조지원 예산확대와 저비용 고효율 우수자재 R&D 개발에 정책지원이 적극 뒷받침 돼야 하며, 선진국과 같이 저농약에 이어 무농약 인증도 단계적으로 줄여 바로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갈수 있도록 유기농업 기술지원과 유기농 투입재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