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시장, 2015년 5조원 성장

친환경농산물 시장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육성정책, 웰빙무드,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관심 고조로 매년 20%정도 고속성장을 거듭하다가 저농약 농산물 신규 인증폐지로

2010~2011년 약 2% 정도의 감소추세로 돌아서 전체농산물중 10.6%까지 인증면적이 떨어 졌으나 2012년에는 다시 유기농과 무농약농산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연초 친환경농업직불금 인상에 따라 논농업 무농약 재배 필지는 ha당 기존 30만7000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유기재배는 39만2000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 유기농산물은 제외하고 유기가공식품에 한해 동등성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부개정안이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행 준비기간을 고려 2014년부터 도입되고, 대신 유기가공식품표시제가 2013년까지 또 연장됐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0년 3조 4천억 대비 3.6% 떨어진 3조2600억까지 줄었다가 2012년에는 저농약농산물은 지속적으로 줄어 들고 있으나 유기농식품 수요가 증가해 다시 3조6000억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도 저농약이 완전 폐지되는 2015년까지는 크게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이 계속 늘어나 10%대 이하로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후 유기 및 무농약 면적과 시장규모는 지속적 성장이 예견돼 전문가들은 2015년 5조원~ 2020년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비포함 친환경농산업 2500억원 불과

친환경농자재시장은 친환경농산물 성장추세에 비례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체제로 인식된 작물보호제(농약)와 비료시장에 더 의존적으로 동조화되고 있다. 지난 4월 민간인증기관(3개)이 설립돼 품질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식물추출물, 해조류, 부식산, 규산염, 미생물(토양미생물 및 미생물농약), 천적, 유기상토, 유기질, 계분가공비료, 천연 광물 등 토양개량제, 키토산, 목초액, 아미노산 혼합제 등 워낙 다양한 소품목으로 구성돼 통계잡기도 어렵지만 유기질을 포함할 경우 1조1300억 정도로 유기질 8700억을 제외할 경우 2500억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비료적효과 자재시장은 토양미생물, 해조류, 부식산, 유기상토, 유기질, 계분가공비료, 천연 광물 등 토양개량제, 키토산, 목초액, 아미노산 혼합제 등으로 비료시장에 보다 의존적인 바 먼저 전체비료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2년 비료업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악의 한해를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에 무기질비료를 납품한 12개 업체에 대한 가격담합판정으로 지난 5월 최종 408억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따른 농민단체 이익금 환원 집단소송 파문 등 수난이 이어졌다.

더구나 최저가격 경쟁입찰에 따른 원가이하 계약과 연간 수요량의 70%를 공급하는 성수기 4~6월에 요소가격과 환율이 큰폭 상승하면서 적자경영에 직면하고 내수부진에 이어 수출마저 성수기이후 잘 안돼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개별 업체별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비료공업협회는 지난 9월 무기질비료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화학비료란 명칭대신 무기질비료로 통일키로 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3차 비료공급자문위원회에서 가격 담합시 민형사 책임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최고 1억원의 담합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1개 회계법인이 조사에서 다른 회계법인이 한차례 더 검증하는 한편, 맞춤형비료 비축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되 연간 5만t 이상 공급하는 맞춤형비료는 입찰물량 상한선(50%)을 도입해 복수의 업체에 공급을 맡겨 수급안정을 기한다.

또 품질 관련 민원이 3차례 이상 발생하면 해당 비종 공급을 중단하며, 비료공급을 지연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듬해 사업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내년도 맞춤형비료 지원예산 300억이 국회 계수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비료, 더 이상 감소 어려워 자율반등 기대

내년 농협의 화학비료 구매제도가 투명성과 수급안정을 위해 맞춤형비료(30종) 비축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됨에 따라 신청물량의 50%인 29만6000톤, 요소는 신청 물량의 20%인 4만 톤으로 약 30여만톤이 늘어나 일반복비 및 단비를 포함할 경우 실제공급량은 140만톤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300억 지원금이 국회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할 경우 판매도 어렵지 않아 일단 업계는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도 세계 경제회복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나 금년도 수준유지가 가능할 것이며, 내수도 ha당 사용량이 2005년 대비 60% 수준으로 더 이상 감소되기 어려워 자율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유기질, 10% 정도 성장추세

유기질비료의 경우 2700천톤, 중앙정부 지원 1350억을 포함 지자체 지원 및 민수용을 합쳐 8700억 규모로서, 이중 퇴비가 85%(약 1억 3천만 포대/20kg) 유박비료가 약1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농민 선호도 증대에 힘입어 200억이 늘어난 1450억이 공급될 예정으로 지자체 지원분을 포함할 경우 500억 정도 승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되나, 맞춤형비료 지원유무에 따라 다소 조정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능성과 유기질 비료시장은 내년에도 10% 정도 꾸준한 성장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물추출물 생화학농약 수요 증가

미생물농약 및 천적 등 생물농약시장은 2010년 500억에 육박하였으나 보조중단으로 90억 수준으로 급감 세계적 상승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식물추출물 생화학농약은 인지도 개선으로 다소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가제조 원료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액상 규산 등 여타 소품목 병해충방제제 시장은 인삼 등에 수요증가로 상승추세이다. 한편 천연식물추출물 추출공정과 일부 꿀벌독성 논란 및 화학합성보조제를 사용해 자가제조한 황토유황합제의 허용을 두고 논란이 뜨거웠다.

2012년 작물보호제 시장은 올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8개업체 과징금 부과(216억)가 가장 큰 관심사로 사회적 논란 등 비료의 불똥이 튈것을 우려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명이 일부 받아 들여져 당초 예상보다 부과금액이 다소 줄어 내심 안도하면서도 개별소송을 제기중이나 받아 들여질 것 같지 않다.

또 가장 속효성이고 값이 싸 농민에게 대표적 인기품목인 식물전멸제초제 파라쿼트 등록취소로 400억 대체시장이 요동쳤던 한해였다. 전체 매출은 연말까지 15%정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밀어내기 판매와 고활성 제제 신품목 가격인상에 따른 것이어서 의미를 두기 어렵다. 봄철 가뭄과 폭우 및 볼라벤 등 영향에 따른 농약 살포시기 일실과 병해저감 및 고활성제제 보급 등 원인으로 파악된다.

안전관리제도측면에서는 농약 통신판매 금지 및 청소년 대상 판매가 금지되고, 미등록(밀수)농약을 사용한 농업인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부정·불량농약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됐다.

한편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식약청이 농진청에서 등록자료 전부를 제공받아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등록에 6개월을 더 낭비케 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기관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사안이다.

병해충관리용 친환경자재 성장 예상

농약 출하량의 경우 원제성분량 기준으로 과거 10년동안 2만2000~2만7000톤 사이에서 움직였으나 현재 1만9000톤으로 IMF수준까지 떨어져 돌발병해충 등 병해충이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바닥수준이므로 조금씩이나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연동된 병해충관리용자재 시장은 자가제조 원료시장만 뜨겁게 확산되고, 가격부담 및 효과미흡 등 농약대체제로서의 역할미흡으로 파생시장에 불과하지만 무농약 채소, 과수, 인삼재배 확대 및 도시농업용 소품목 유기농자재 수요증가 등으로 결국 친환경농산물 시장에 비례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된다.

농산업계 회생방안 모색해야

개별 농산업분야별로 보면 더 이상 크게 침체될 것 같지는 않으나 농산업계 주변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고 한마디로 위기이다. 차기정부 대선공약에서 농자재가격 안정대책으로 농자재 업체의 가격담합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사료구매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공정위 조사촉구와 책임자 처벌요구, 일부단체의 원가공개요구와 이익금 환원소송은 몇 년이 걸릴 줄 모른다. 또 농협은 종합대책에서 입찰 담합 사후 발견 시 계약금액의 10%를 배상금으로 환수하는 손해배상예정제를 도입하는 한편 개인에게는 최고 1억 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와 입찰 담합을 신고하는 업체에 메리트를 부여한다고 한다.

공정위의 1,2번 신고업체에 대한 특례제도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따라하는 비공위의 대책도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면 똑같이 처벌받아야지 차등하면 논리는 안맞다. 이러한 논리라면 올 같은 해는 손실보전논리도 적용돼야 한다.

아무튼 비료, 농약, 상토, 시설자재 등 줄줄이 발생한 담합판정 및 신고풍토 때문에 농산업계는 10년 이상 후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손해보는 구조라 해도 믿지 않을 만큼 농업인들에게 불신이 고조돼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 농자재 업계는 자정노력과 함께 논리개발에 나서고 더 이상 분쟁은 공멸의 길임을 명심해야 하며, 관련학계 및 유관단체는 다같이 힘을 합쳐 50 여년간 우리농업의 후방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나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산업계를 도와 회생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