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6월 26일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한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4대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농어촌정비법｣ 제7조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추어 향후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배수개선 확대

논에 시설원예나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는 변화에 맞추어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 3천 ha에서 32만 ha로 1만 7천 ha 확대하고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도 제작 검토할 계획이다. 논에 재배되는 시설원예 등 밭작물에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수질(철분 등)이 좋지 않고 수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지표수 개발 이외에도 지하수 함양과 지하수댐 등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공급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에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 유도를 위해 2023년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25년까지 수립하여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한 물 관리를 위해 수로계통도 디지털화, 용수로 관수로화

과거 물 관리를 경험과 관행,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ICT 기술을 접목하여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 4천 km에 대해 2024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하여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고, 흙수로는 단계적으로 구조물화 되도록 보강해 나가면서 일부 개수로는 관수로로 개선하여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공사 전체 93개 지사가 수동 조작하던 수리시설물을 원격 자동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2025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위계, 유속계 등 저수지 용수공급량 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2,148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확대 완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신규 추진

홍수, 가뭄 등 이상기상의 발생일수와 강도는 증가 추세이고 설치된 지 30년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96%에 달하는 등 수리시설물 노후화도 심화되고 있어 재해에도 안전한 영농이 가능하도록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극한 홍수 발생으로 제방 월류·붕괴시 하류부 피해가 큰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확대를 완료하고,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현재 저수지 설계기준(200년빈도 홍수)에 미달되는 저수지는 설계기준에 맞춰 보수·보강 등 재해대응 능력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저수지 간 수계연결*로 지역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용수공급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의 지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진성능 평가를 통해 재구축, 시설물 보강 등 내진 보강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해 현재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준공 후 10년 경과하거나 최초 실시이후 5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에 있는데, 5만∼30만톤 저수지도 2031년까지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함을 보수·보강하고, 지진·누수·변위계 등 재해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8,826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수질산업 대상지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 완료

농업·농촌의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과 어메니티 증진을 위해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하여 수질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고, 수질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여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지역의 어메니티와 가치 증진을 위해 용배수로의 환경·생태시설이 확충되도록 수로 생태블럭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추락과 익사 방지를 위해 경사로와 탈출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형 물순환 사업모델을 정립하여 급수능력이 부족한 상류 저수지는 저수용량을 확충하고, 중간부 용수로는 개수로에서 관수로·팜폰드(소류지)로 체계를 개선하고 하류부는 하천수를 재이용하는 등 지역별로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여 신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비계획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이 가능하게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복합·첨단영농기반이 조성되고, ICT 기술을 접목한 계측·데이터 기반의 농업용수 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빈번해지는 홍수와 가뭄에도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우리 농업·농촌 환경의 자연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며 청년농 등 미래농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4대분야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가고 제도개선, 설계기준 개편, 연구개발(R&D) 강화 등을 통해 추진체계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정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