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경인년은 구제역, 이상저온, 서리, 천암함사건, 집중호우, 태풍, 연평도사건으로 농심은 숯덩이가 됐다. 비료, 농약, 친환경농자재 등 농산업계도 이상기후 여파로 병해충 발생이 줄면서 2년 연속 농약, 비료, 친환경농자재 출하량이 역대 최저 실적에 그치는 판매저조로 경영압박을 받을 만큼 바람 잘 날 없었던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 원료 국제가격 추이에 따라 엇갈려 비료시장은 올초 출시식까지 갖고 처음 도입된 맞춤형비료의 판매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 예산도 절반(366억)으로 삭감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가인식 및 홍보부족, 낮은 보조단가, 고농도 비료 선호, 봄철 이상기온으로 시비시기 단축, 기존 복합비료 재고 영향 등으로 당초 신청량의 67％ 수준인 55만톤 공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12월부터 비료원료 수출세를 110％ 부과하기 시작한데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으로 비료원료가격 예측이 어려우나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비료원료가격은 업계의 경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조 끈긴 생물농약시장 묘수 안보여 농약시장은 이상기온에 의한 병해충발생저조로 지난 10월까지 농약 출하량은 1만818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 더구나 천적 생물농약사고, 라벨표기 오류로 인한 잦은 약효·약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으며 2년 연속 판매 부진으로 업체의 경영압박이 가중되고 고스란히 내년도 업계부담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농약관리법 또한 개정됐는데 파라쿼트 액제를 비롯한 16종 농약의 판매 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등 농약의 안전관리가 강화됐다. 1-MCP 발생장치와 페르몬을 ‘농약활용기자재’로 지정,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기업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조사하면서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수십 년간 관행인데 무슨 가격담합인가 업계의 이전투구 행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가격담합 혐의가 인정되면 업계가 또 한 번 곤혹을 치룰것 같다. 그 밖에 저항성잡초 ‘피’ 국감논란, 마간 매각, 1950년대 시작한 농약제조업 최초로 에스엠비티가 등록취소 되는 등 농약업계로는 최악의 해 였다. 2011년에도 돌발병해충 발생 등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추세가 유지될 전망이며 더구나 보조가 끈긴 미생물, 천적 등 생물농약시장도 뾰족한 묘수가 안 보인다. 친환경농자재 ‘빈익빈 부익부’ 심화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 무상급식 논란, 대세상승 분위기 고조 등에도 무늬만 친환경으로, 이상저온, 병해충발생저조 등에 따른 비료, 농약시장의 침체에 따라 이에 연동되는 특성을 지닌 천연추출물, 광물질, 미생물 등 친환경농자재 시장도 예외 없이 10~20%정도 판매 감소가 불가피 할 것 같다. 다만 유기질비료는 정부지원에 따라 올해 목표량이 무난히 공급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퇴비(부산물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사용원료와 품질에 따라 차등 지원된 퇴비는 화학비료 대리점과 전문딜러들의 퇴비시장 올인으로 예외적으로 없어서 못파는 기현상이 전년부터 이어 졌고 유박, 기능성 비료시장은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 같다. 그 밖의 마이너한 친환경농자재는 종류의 다양성, 영세성으로 영업 집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규모화된 업체는 현상유지 정도에 그친 것 같고 적은 업체는 떨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올해도 심화된 것 같다. 천적·미생물농약 전액삭감 불상사 그외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평가과’를 ‘농자재평가과’로 개편하고, 관련고시도 2번이나 개정돼 검토기준을 강화 했다. 농약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자주 바꿔 규정이 뭐가 먼지도 모른겠다고 한다. 당 협회 분과는 아니지만 천적은 보조사업시 일부농민의 무리한 요구에 응해 무리한 판촉을 하다가 국고횡령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었고 2011년도 보조예산도 미생물농약까지 전액 삭감되는 불상사가 있었다. 이와 별개지만 2011년도 ‘친환경비료지원’ 예산도 기존 3045억원에서 내년에는 2372억원으로 673억원이 줄어 친환경농작물생산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4대강사업에 따른 지자체 예산감축이 내년이면 끝나고 유기질은 지자체 의무지원비율이 늘었다. 친환경 급식 등 지자체 보조예산이 늘고 있어 중앙정부 예산감축 등 마이너스 요인을 상쇄하리라고 본다.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진력 다해” 끝으로 그동안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 필수 영농자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국내 농산업계는 국내외 농업여건이 요동침에 따라 최악의 상황으로 몰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정부정책에 의한 지원기대도 포기한 상태이나 불필요한 농약, 비료공정규격, 친환경농자재 등 농산업 규제완화라도 바랄 뿐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생명산업2020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종자, 기능성·의약소재, 동물의약품, 미생물, 바이오에너지 등 6대 분야를 선정해 10년간 7조원을 투입, 집중 육성한다. 친환경농업 제3차 5개년 계획에서도 유기농식품 및 자재에 대한 수출지원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관련R&D 사업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업계는 손에 잡히는 지원정책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듯이 국내 농산업 활성화 기대를 포기할 순 없다. 이미 레드오션화 돼 버린 국내 농자재 시장을 벗어나 농자재업계가 상생과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코자 당 협회는 친환경농자재 뿐만 아니라 농약, 비료 등 농자재 전반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미 시도 중인 러시아, 동남아, 인도, 중국 등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진력을 다할 방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