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지켜지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인례)는 지난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특별시 25개구 총 524개 음식점과 배달앱, 정육점 등의 원산지 표시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1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름만 한우곰탕?!

한우곰탕이라는 이름을 걸고 버젓이 수입 쇠고기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식육 쇠고기의 종류를 생략하거나 한우와 수입 쇠고기를 섞고 한우요리인 것처럼 오인을 유발하는 표기 실태가 드러나면서 원산지표시제도의 대대적인 보완 및 개정이 요구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했다. 2개 이상의 원산지임에도 섞음을 표시하지 않고 비율을 알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메뉴판에 교묘하게 수입육 원산지를 작게 표시하는 등의 수법이다. 문제의 혼동표시가 많은 업종은 음식점, 품목은 주로 갈비탕 등 국물요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탕류 육수는 한우를 활용해 육수의 원산지인 한우만을 강조하고 고기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기만적 표시가 적발돼 충격을 줬다. 출입문에는 한우사골 설렁탕, 한우곰탕 등으로 표시·홍보하면서 내부 원산지표시판에는 미국산·호주산 등으로 표시한 경우다. 주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가능성이 크거나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음식의 원산지국에 대한 혼란으로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육수에만 한우

주재료인 고기는 수입육인 경우도 있어

최근 유명 한우곰탕 프랜차이즈는 육수에만 한우를 활용하고 주재료인 고기는 수입육을 사용하고 있던 경우도 있었다. 이는 현재 원산지표시법 위반 여부를 교묘하게 피하더라도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섞음 표시제도는 폐지되어야

박현옥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조사 발표에서 “이번 조사결과 조사대상 524개 업소 중 129개인 24.6%가 한음 식당 2개에서 3개 이상 국가의 원산지 육류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섞음이란 용어를 병기한 곳은 전혀 없었다”며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섞음 표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의 경우 원산지가 다른 2개 이상의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섞음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옥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원산지 위반 단속인원을 확대하고 원산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원산지표시제도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열거된 사례 모두 명백하게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표시이지만 현행 원산지표시제도는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유통환경 변화에 민첩하지 못한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 및 개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속 당국의 뚜렷한 움직임 없이 느슨한 행태와 감시망이 지속된다면 문제를 방관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원산지표시제는 전국한우협회가 2000년대 초반 국가 정책차원으로 정부에 요구했던 숙원으로 2008년 쇠고기와 쌀부터 시작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확대돼 왔다. 이번 소비자단체의 실태조사로 한우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저가 수입육이 편승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어 전국한우협회는 무력화된 원산지표시제의 보완 및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원산지표시제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실효적 방안을 강구할 것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높다”며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우와 더불어 국내산 농축산물의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다. 앞으로 원산지표시제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실효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