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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유지 포기하나?!

농식품부, WTO 개도국 유지 어려움 토로, 개도국지위 해당하는 조건 변함없어


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 해 차기 협상 이전까지 개도국 지위에 해당하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개도국 유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한국이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지난 17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업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WTO 개도국 유지 포기

한국 농업의 위기로 다가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지시하면서 WTO에 개도국 지위 규칙을 개정토록 요구하고 60일 이내에 보고토록 하고 90일 이내에 성과가 없다면 이에 따른 통상압력을 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농업부분만 개도국으로 분류돼 관세감축, 국내보조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개도국은 선진국의 3분의 2만 의무를 이행하면 되는데 이같은 개도국 유지를 포기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은 한국농업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국제 사회에 개도국 지위를 지키겠다고

설득할 명분이 없어

이번 간담회는 국내 언론과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당장 커다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거나 불안감을 토로해 이에 대한 실상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농식품에 설명에 따르면 농가 소득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농업 생산 비중, 전체 인구 대비 농민 수 등 농업 지표에서도 한국은 선진국과 거의 차이가 없다. 국제 사회에 개도국 지위를 지키겠다고 설득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지난 2WTO에서 개도국 지위 개편에 대한 제안을 했고 행정부 차원에서 안보·경제·무역 관련 기구와 공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부당하게 개도국 지위를 누리는 국가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지시까지 내려진 상황이다.

 

신협상이 이뤄지더라도 10년은 족히 걸려

단기간에 변화는 없어

그러나 농식품부에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당장 WTO에서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이것이 수정되려면 결정기구인 WTO 각료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도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에 개편이 쉬운 것은 아니다. 더구나 신협상이 이뤄지더라도 10년은 족히 걸리고 합의돼 통과되더라도 국가별로 비준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이뤄질 일은 아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을 최우선시 생각하여 판단 할 것

정일정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간담회에서 미국이 여러 통로로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다고 당장 잃을 것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며 차기 농업협상은 먼 미래고 지금처럼 선진국-개도국 이분법적 논의가 유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또한정부는 현재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하며 농식품부는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을 최우선시 생각하여 판단 할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미국 측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고, 경제부처와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업계,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의지 촉구

하지면 농업계 여론은 차갑다. 지난 25일에는 서을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정신 계승 농정 개혁 쟁취 전국 농민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WTO 개도국 지위 유지를 촉구했다, 또한 한국농업인단체연합을 비롯한 농업계는 앞 다투어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박탈 제기에 맞서 철저하고 구체적인 대비책 마련과 강력한 대응의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익형 직불제 우리농업의 대응책으로 주목

이런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는 미국이 요구하는 다음 WTO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포기와 맞물려 우리 농업의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도국 지위가 사라지더라도 공익형 직불금은 감축 대상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현행 농산물 관세와 국내보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익형 직불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이러한 대응책과 설명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경우 관세 감축 폭이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농업소득 보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농업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전문가 의견은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개도국 지위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관계부처·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대책 마련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선진국·개도국 입장 차이가 커 현재로서 차기 농업협상 개시 여부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워 당징 농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함께 미국측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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