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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여지불 중심으로 농정예산 구조 개편 필요

농특위, 국회서 농정예산 구조개편 토론회 성황리 개최


지난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와 대통령직속 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정예산 이대로 좋은가’란 정책토론회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농특위 박진도 위원장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김종회 의원, 김현권 의원이 참석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 김홍상 원장,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신명식 원장, 충남 삼농정책위원회 박의열 위원장, 전북 삼락농정위원회 박흥식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농정관련 주요인사 등 백여 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박 위원장은 “생산주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어업과 농어촌이 본래 지닌 경제·사회문화·생태·환경적 역할 한마디로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주홍 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낙후된 농어촌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지만 여전히 홀대받고 있다”며 “토론회 통해 농정예산의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내년도 예산이 증액되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정예산 구조개편, 방향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공익적 기능 제고를 농정목표의 중심으로 둔 농정예산 구조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농정예산은 산업육성 중심으로 유지되고 지나치게 많은 사업이 존재하는 등 농업재정 프로그램에 변화가 없다”며 “국고 보조금 사업의 기본구상, 구체적 설계, 실행상의 세부결정 사항까지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공익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그동안 농업보조금과 지역개발에 사용되던 예산을 삭감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키울 수 있는 분야로 돌려야 한다”며 “공익서비스에 대한 지불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도록 ‘직불제’라는 명칭보다는 ‘농업기여지불’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는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맡아 충남도의 농정사례를 중심으로 ‘농정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연구위원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정예산 증액은 효과가 크지 않다”며 “지역내 민관협치기구 설치, 역할분담, 추진체계와 기반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중복 사업의 일괄적인 통폐합과 다양한 농업인력 육성사업 영역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종합컨트롤타워(전담팀)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강 연구위원은 “사업대상자가 직불금을 왜 받는지 이해가 부족하고 부재지주 문제, 이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등의 문제가 적지 않다”며 “현장 농업인의 인식과 의지가 향상되고 법과 제도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태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재정정책연구원 김정훈 원장은 “공익적기능에 대한 지불은 선진국처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국농정의 기본방향이 되는 것이 맞다”며 “다만 기존 직불제가 개인소득 지지의 개념으로 축소된 점을 보완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원개념으로 유형화하고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영재 회장은 “현장의 농어민들은 소득 안정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며 “공모사업은 대농에게 집중되고 중소농은 소외되는 문제가 있기에 농민에게 직접 지원해서 농민이 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부원장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직불제 예산 확대가 적합한 방향이지만 가능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농정예산은 사업목적이 명시된 기금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젠더방식의 현실적 가능성 여부, 균특 회계의 지방이양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범수 정책기획관은 “정부도 공익형직불제로 농정예산의 방향을 잡고 있지만 직불제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성장과 농촌복지 분야 예산을 줄여야 하는 고민이 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재정으로 진행된 신기술투자나 고정자산 투자 등의 영역을 민간이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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