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신경분리)를 놓고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이 서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농식품부 농협개혁위원회"가 양 기관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에 반발해 해체를 선언했다. 농민단체들도 정부와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안은 경제사업 활성화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일제히 성토하고 나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안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27일 오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자체 사업구조개편(안)을 확정했다. 같은 날 오후 농림수산식품부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개편 방안을 담은 ‘농협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8일자로 입법예고 했다. 농협, 자본금 지원 농협법에 반영해야 농협중앙회 대의원대회에서는 쟁점사항인 신경분리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는 당초 2017년보다 대폭 단축해 2012년에 분리하지만 경제지주회사는 흑자경영이 안정화되는 2015년에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호금융연합회는 중앙회내 대표이사제를 도입해 상호금융 전문화를 모색키로 했다. 농협 대의원대회에서는 또 이 같은 사업구조개편안 확정과 함께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농협법에 보장 등 주요제도 개선사항이 법률 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조합장 명의로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사업구조개편안은 1연합회(농협연합회)-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로 분할하고 자회사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바꾸고 금융·경제지주로 2011년 분리하되 상호금융연합회는 2~3년 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개위, 상호금융연합회·자본금 배분 없어 정부와 농협중앙회안에 대해 지난해 12월 농식품부의 주도로 탄생한 민관 합동기구인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서울대 교수)는 이날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농개위안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농개위 해체를 선언했다. 농개위는 지난해 3월 농협중앙회ㅣ 사업구조개편과 관련해 ‘농협중앙회’의 명칭을 ‘농협경제연합회’로 바꾸고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로, 경제사업은 ‘경제지주회사’로 분할하는 또 회원조합별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상호금융 부문에 한해 통합해 ‘상호금융연합회’로 만드는 의견을 개진했다. |
농개위는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안은 농협중앙회가 제시한 안과 대동소이하다”면서 “농협 개혁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본금 배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입법예고안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신용사업에 자본금이 경제사업의 부족 자금은 정부가 대는 식이 돼서 결국 대형 은행만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농개위는 또 “상호금융연합회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는 것은 농식품부가 농개위를 무시한 처사인 만큼 농개위를 전면해체하고 농민단체들과 연대해 대정부·대농협에 대한 길거리 투쟁을 전개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농식품부, 자본금 배분은 법률과 ‘무관’ 농개위 특히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는 농협은행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조합원을 위한 농산물 판매사업을 잘하는 경제농협 만들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개위 해체선언과 성명발표에 참석한 위원은 김완배 서울대 교수, 기원주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회 위원장,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사무총장, 윤석원 중앙대 교수, 정재돈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지난달 27일 농협 임시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농협중앙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뒷전에 둔 농협의 신경분리는 반농민적 농협개혁”이라면서 신용사업 중심의 신경분리안 폐기를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정부 입법 예고안은 농개위와 동일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상호금융연합회 분리 부분의 경우 농개위가 신경 분리 시점에 동시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 입법 예고안은 여러 이견이 있기 때문에 내부 검증 단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농협중앙회 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금 배분 문제는 법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