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농협중앙회가 지난달 27일 신경분리를 골자로 하는 사업구조개편안을 제시했다. 농협은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농식품부 안은 중앙회를 2011년까지 금융과 지주회사로 분리하고 3개 부문(농협연합회와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경제지주회사)으로 독립법인화 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 안은 농협중앙회를 그대로 두고 금융지주회사는 2012년 분리하고 경제지주회사는 2015년에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구조 개편안 ‘농협연합회-NH경제·NH금융-자회사’ 체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1연합회(농협연합회)-2지주회사(NH경제, NH금융)-자회사’ 체제로 개편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이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를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하는 것이다. 우선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지도 등 조합과 조합원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키로 했다. 또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NH금융(농협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해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가공·유통·판매 등 경제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만들고 이를 묶는 NH경제(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키로 했다. 상호금융은 현재의 상호금융총본부를 상호금융대표이사 체제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상호금융대표이사를 두어 상호금융 업무를 담당케 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독립사업부제로 운영토록 했다. 연구용역 및 발전계획 수립 등의 준비를 거쳐 별도법인으로 분리를 추진키로 했다. 농업·축산경제대표이사 상임이사 체제 전환 축산부문 전문성과 관련해 농협연합회 축산부문 상임이사를 두고 축산관련 지원업무와 정부대행사업 등을 담당하게 하고 NH경제에 부대표별 조합장 대표자회의를 설치·운영해 일선조합과 지주·자회사간 업무 협조와 사업 효율성을 제고토록 했다. 특히 축산담당 상임이사와 NH경제 축산부대표 선출시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축산조합장을 4명으로 함으로써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연합회 조직의 슬림화·효율화를 추진해 전무·농업경제·축산경제·신용대표 체제를 전무·상호금융대표 체제로 바꾸고 농업경제·축산경제대표이사는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및 조합에 일정 수익을 환원하도록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의 1% 범위에서 농업연합회가 상호사용료를 징수, 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사업, 농기계은행, 산지 유통구조 개선사업 등 비수익사업에 사용토록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초 농협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자산 실사·재평가, 조직 설계, 인력 배치 등 준비 작업에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2011년 중 분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협중앙회 자체 사업구조 개편안 금융지주회사 2012년, 경제는 2015년 분리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를 그대로 두고 금융지주회사를 정부안보다 1년 늦은 2012년에 분리하고 경제지주회사는 2015년에 분리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협중앙회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사업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유통부문을 담당할 경제지주회사 독립의 전제조건인 수익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NH 오일’ 등 자회사 7개를 2010년에 설립하기로 했다. 경제지주회사 분리 시기와 관련해서는 흑자경영이 안정화되는 2015년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2008년 1314억원에 달하던 유통사업 부문의 적자를 2011년에는 538억원까지 줄인 뒤 2012년에는 918억원 흑자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3년 1324억원 흑자에 이어 2015년 2301억원 수준의 흑자를 내면 흑자경영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경제지주회사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안정적 재원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조기개편 추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경분리·자회사 자본금 23조4000억 필요 농협은 경제사업의 수익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체 주유소 사업을 하는 ‘NH 오일’을 2010년 자회사로 설립하는 등 내년에만 자회사 7개사를 설립키로 했 다. 내년에 설립되는 자회사로는 ‘NH 쌀·NH 청과·안심한우·NH 식품·NH 축산가공·팜랜드’ 등이다. 또 2011년에는 ‘안심계란·NH 마트·NH 급식’ 등을 설립하고 2010년에는 ‘안심포크·NH 유가공 NH 농기계은행’ 등 3개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와 자회사 설립 등에 필요한 자본금이 총 23조4000억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자본금 13조8000억원을 감안할 때 부족한 자본금은 9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농협중앙회는 부족한 자본금 가운데 3조6000억원은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 자체 이익잉여금을 늘려 조달키로 하고 나머지 부족분 6조원은 경제사업의 공익성과 신용사업을 2012년에 분리하는 점을 감안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구조개편안이 확정됨에 이를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11월에 조합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