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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특별대담

김경규 청장,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 다할것!”
신원택 회장, “신뢰받는 국내 농산물 생산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와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작물보호제의 사용단계 뿐만 아니라 판매유통단계에서부터 농약이 안전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농기자재신문(대표 박경숙)에서는 국내 농업 기관을 대표하는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과 국내 농약 및 농자재유통을 대표하는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회장 신원택)와의 특별대담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양 측의 진행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살펴봤다.
다음은 지난 11일 농기자재신문 박경숙 대표와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신원택 회장이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김경규 청장과의 특별대담을 나눈 내용을 정리했다.





박 경숙 대표_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벌써 1분기가 지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인사 겸 올해의 중점업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경규 청장_ 전국의 농업인 및 농자재유통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보급 기관을 목표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사업체계를 개편하는 등 기관운영 개선, 농업현안 선제적 대응, 다양한 현장기술수요 발굴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형 스마트팜, 무인·자동화, 정밀예측 기술 등 농사기술에 BT와 IT를 결합한 스마트 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종자·생명산업, 곤충, 기능성 신소재, 기후변화 및 가축질병 대응 등에 농생명기술을 활용하여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며, ▲미세먼지 대응, 농약 PLS 안착, 친환경 축산 등을 통해 농업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쌀 수급 안정, 청년농업인 육성, 농식품 수출지원 기술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약 PLS가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신원택 회장_ 존경하는 농업인 그리고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에도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들과 회원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해는 한국농업이 한 단계 성장·발전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국내농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농약 PLS가 전면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전국의 5,000여 작물보호제 유통협회 회원은 새로운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농업인의 발전이 회원 성장의 기초가 된다는 마음으로 어려운 한국농업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대표 올해 농자재 업계의 최대 화두는 농약 PLS의 도입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지난해까지 직권등록, 잠정등록 등 농약 PLS의 안정적 조기정착 및 농업인들의 지속영농을 위해 많은 준비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준비 상황을 소개해 주시죠.


김 청장_ 우리 청은 지난해 12월, 등록 농약 확대, 비의도적 오염방지 등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보완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약 PLS 이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직권등록 1,670개, 잠정기준 4,441개, 신청등록 907개를 통해 등록농약을 7,018개로 확대했습니다.
더불어 잔류허용기준도 5,320개로 확대했으며, 적용 시기는 올해 1월 1일 이후 수확농산물부터 적용됩니다. 비의도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유래 및 타작물 전이 기준을 설정했으며, 항공살포 매뉴얼도 제작, 보급했습니다. 또한 농약 PLS 도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현장맞춤형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관련 공무원 24천명과 농업인 753천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약 PLS가 전면 시행된 올해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잠정 안전사용기준(약 5천개)의 3년간 직권등록 전환을 통해 2019년에는 1,853개 농약의 직권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며, 밭작물 제초제 등 농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농약의 수요조사를 통해 6월경 추가등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바른 농약사용 유도를 위한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은 ▲농약 기록 및 판매관리, ▲농약 처방관리, ▲농약 모니터링(농업인별 농약 구매정보 관리 및 현장수요조사), ▲농약 이력관리, ▲부정불량 농약 정보제공, ▲농약관련 시스템 통합 등 농약사용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농업인들의 안전사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 대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농업인들의 올바른 이해도 중요한데요, 농약 PLS 시행 1년차인 올해의 홍보, 보급계획을 소개해 주시면?


김 청장_ 농업현장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농약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주요작목에 대한 사전대응반을 운영하여 부적합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도록 방문교육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중앙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이 합동으로 대응반을 운영하여 주요작물 출하시기별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농약 PLS 시행에 따른 주요작물 출하시 현장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농업인들에게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농약 PLS 과정을 의무 편성하여 약 27만명의 농업인 교육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품목별교육을 진행하여 약 80만명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 대표_ 농촌진흥청에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농약 PL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들과의 접점에 있는 유통판매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농약 PLS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신 회장_ 농약 PLS의 도입 취지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통협회에서는 제가 취임한 2016년도부터 회원들에 대하여 농약 PLS 도입에 대비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을 교육하고, 홍보해 왔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며 농업현장을 누비는 협회 회원들이야말로 농약 PLS의 조기 안정화와 연착륙의 주역들입니다. 우리 협회와 회원들이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농촌진흥청에서도 농약 PLS와 관련된 교육,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 오셨기에 농업인과 협회 회원들이 이미 많이 이해하고 있으며, 준비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약 PLS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현장의 애로사항은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단속, 처벌 보다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계몽,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협회도 회원교육과 농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농업인 홍보 및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대표  농약 PLS 이외에 농자재 관련 주요 이슈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의 개발 및 보급이 확산되면서 농기계 관련 안전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다는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김 청장_ 우리 농촌에서는 매년 500건 정도의 농기계교통사고와 1,500건의 농기계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총165명의 ‘안전전문관’을 지정하여 지난해부터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교육교재와 전단지를 제작·보급하여 사고유형별, 영농시기별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군 중심으로 농업기계 안전장치(안전반사판 등)를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  농진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부정·불량농자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올해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청장_ 먼저 우리 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우리 청 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3천여 농자재 판매상이며, 부정불량 농자재 취급 여부 및 판매기록 이행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수농약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홍보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과수용 지베렐린, 아바멕틴 제품과 화훼 및 채소용으로 사용되는 비나인, 모레스탄 등의 제품입니다. 밀수농약 수입차단을 위하여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활용한 수입농약 통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국제여객항과 과수주산단지를 중심으로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  작물보호제유통협회는 명칭을 기존 ‘판매협회’에서 ‘유통협회’로 바꾸고 유통현대화와 유통합리화에 집중해 오셨는데요, 지금까지의 성과와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 회장_ 작물보호제유통협회는 1990년 농약판매협회로 출발한 농업관련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전국 12개 시.도지부와 147개 시.군지회의 5,000여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60~70년대 식량증산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한국농업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앙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도약2020’의 비전선포를 통해 협회원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협회는 단순 판매자 역할을 탈바꿈하고, 전문인으로서의 변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가치창조에 기여하는 회원, ▲자연환경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실천하는 회원, ▲정도경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신뢰받는 회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회원과 협회가 농업인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농산업종사자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 대표  농촌진흥청에서 안전한 농약유통을 위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준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신 회장_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부터는 농약안전관리를 위한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도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은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필수농자재입니다. 농약을 보다 엄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과 병행하여 인프라구축과 지원사업도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현장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약의 안전관리용도 이외에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의 정보를 공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관련법으로 엄격히 처벌된다는 조항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바코드 리더기를 지원하는 등 좀 더 세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박 대표  지난해에는 예년에 비해 약해약화사고 등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농민의 약해약화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에 대해 각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청장_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불량 농자재와 밀수농약입니다.
우리 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와 연계하여 부정불량 농자재 취급 여부와 판매기록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밀수농약 근절을 위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적합하게 약해를 발생시키는 농약의 판매와 사용을 조속히 차단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 회장_ 작물보호제 사용에 따른 약해약화사고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지의 이동, 기상이변에 따른 돌발변수의 발생 등 앞으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올해부터 시작된 농약 PLS에 발맞추어 기본에 충실하게 원칙을 준수하며 농업인과 함께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특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그 지역의 작물·기상·환경·토양 등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현재도 지역농업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우리 유통협회 회원들이 지역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약해약화사고 없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  농촌진흥청과 작물보호제유통협회는 지난해 ‘농약안전사용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지원’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상호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좋은 농자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올해의 계획을 각각 말씀해 주시죠.


김 청장_지난해 7월, 우리청과 작물보호제유통협회는 상호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현장에서 필요한 농업 R&D 수요 모니터링, ▲농산물 안전 생산 증진 및 유통 선진화에 필요한 사항, ▲농약 PLS 시행 협력 및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지도·교육,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업무 공유 및 지원, ▲부정·불량 농약 근절을 위한 유통점검 협력, ▲기타 상호 기관이 서로 필요로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상호 지원과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상기 사항에 대해 서로 업무협조를 진행할 예정이며, 특히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 및 농업인의 올바른 농자재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유통협회에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우리농산업과 우리농산물 보호를 위한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 회장_ 지난해 체결한 농촌진흥청과의 업무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환경 속에서 농촌진흥청에 일선농업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와 기회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지난 업무협약을 통해 보다 유기적인 지원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한국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현장의 병해충, 작물재배 변화 등과 관련 정보를 농촌진흥청과 신속하게 공유하여 연구, 정책에 반영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진흥청과 지속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농업 최일선에서 농업인과 농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대표   끝으로 저희 농기자재신문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청장_과학영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품질의 농기자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기자재신문에서는 농업기술 및 농기자재에 대해 기술적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품질 좋은 농자재의 폭 넓은 선택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우수 농기자재 및 농업기술에 대한 정보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신 회장_ 농기자재신문은 여러모로 저희 협회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쉬지 않고 국내외 농업기술 및 우수 농기자재의 정보를 제공하신 농기자재신문의 열정에 박수 드리며, 앞으로도 농업발전에 꼭 필요한 소식을 공유하는 매체가 되어주길 부탁드립니다.  

정리_ 이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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