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화 되고 있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13년 이후 해마다 가뭄이 발생하고 향후에도 가뭄이 국지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전망에 따라 가뭄대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8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가뭄대응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패러다임을 바꿨다.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 가뭄 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계적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해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논의 밭 전환, 작물재배체계 개편 등 구조적 대비와 R&D사업 등 미래대비에도 주안점을 뒀다.
◆농업용수 확보
이미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면서 새로운 수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체계적인 수요관리 등을 통해 농업․농촌분야의 가뭄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첫 번째는 수계연결이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적 가뭄에 대응해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게연결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경기 남부, 충남 서북부지역 물 부족난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은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습가뭄지역 대상으로 2018년에 수요․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습가뭄지역의 물 부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용수개발도 추진된다. 이는 연도별 투자 확대를 통해 물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용수 수요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으로 가뭄에 대응한다. 논에 쌀 이외의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타용도 활용을 유도해 쌀 수급안정 및 장기적으로 농업용수 수요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댐, 광역․공업용수 조정
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용수공급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가뭄취약지역의 가뭄예방을 위해서는 충남 서부지역의 경우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대산임해산업단지 해수담수화 사업, 대청Ⅲ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고 ‘충남지역 가뭄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충남도가 협력하게 된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누수되는 물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12년간 모두 3조962억원을 투입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인 연간 1.6억톤의 물을 절약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한 하수처리수 우선사용 검토 의무와, 재이용 수질기준 합리화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제고하고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빗물 저장․이용 단계적 확대가 의무화된다.
◆가뭄전망분석 기법 고도화
가뭄 정보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해 유역별 가뭄 정보를 생산하고 가뭄전망분석 기법을 고도화한다. 농번기가 끝나는 시점에는 가뭄상황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거쳐 법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책 미비, 지자체 관심 저조 등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상습가뭄재해지역 제도를 상습가뭄재해지구 제도로 개편해 국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