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2017년 농업・농촌 분야에 총 6835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활성화・농촌용수개발・시도가축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원의 지출 확대 및 5675억원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 재원보강이 가능하게 됐다.
긴급한 현안 해결 및 철저한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 독려
이번 추경은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선제적 가뭄 대응 및 가축질병 예방을 통한 민생안정 지원과 함께, 농업・농촌 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집행을 통한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귀농귀촌 활성화, 농촌용수개발, 시도가축 방역 등 15개 사업, 1160억원의 지출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다. 농식품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인, 농산업 창업자를 위한 전문 컨설팅(7억원), 10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 지원 확대(융자, 이자차액보전 4억원) 등 11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이 추진된다. 또한, 금년 가을 가뭄과 내년 영농기 가뭄 피해를 예방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항구적인 가뭄 대책 추진을 위해 1056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다. 내년 봄 영농기 가뭄 발생에 대비하여 간이 양수장 설치, 관정 개발 등 긴급 급수대책비(한발대비용수개발) 400억원을 보강했다.
한편, 연례적인 재원부족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농특회계에 5675억원의 대규모 재원 보강이 이루어진다. 자금부족으로 집행이 어려웠던 농특회계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농업 생산기반 사업과 지역 개발 사업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김영록 장관은 “쌀 값 하락, AI 등 가축질병, 가뭄․폭우 피해 등으로 농업․농촌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가운데 새정부 첫 추경에서 농업․농촌에 대한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면서, “추경예산 투입으로 농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상이변에 대비한 가뭄대책, 가축질병 예방 체계 구축 등 긴급한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집행 관리와 조기 집행 등으로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