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방식)은 지난 5일 여의도 국회의권회관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병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을)과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과 한국농어민신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이 공동 주관했다.

김방식 이사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지원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지키는 핵심적인 제도로 우리 농업의 토양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며 “내년 국고 보전금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6년간 지속 되어온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존폐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 문제는 한 부처의 정책 조정이나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농업의 근간, 토양의 지속 가능성, 농가의 안정성이 걸린 중대한 사인임을 각별히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는 농업인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굳게 만들고 우리 농업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업·농촌을 살리는 환경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농업인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병진 국회의원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 환경을 보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기반 사업”이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닌 미래 농업·환경 정책 전반을 좌우할 핵심 의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1999년 시작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약 1,130억 원의 재원이 지방 정부에 보전되며 운영되고 있다”며 “2027년부터는 중앙 정부의 예산을 지속 투입해야 한다는 제도적 근거가 사라져, 사업 축소나 폐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행정과 현장의 모순과 차이를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며 “모든 정책이 정답일 수 없고,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때 비로소 좋은 정책이 완성된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토양의 질을 유지시키는 비료의 역할은 농가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에도 직별되고 있다”며 “특히 유기질비료는 토양 생태계의 회복력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영농자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지바체 이양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자체가 재원을 보전받고 있지만, 예정대로 2027년 이후 완전 지방이양이 이루어질 경우 열약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사업 축소나 폐지 우려가 지속적으로 재기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원사업이 이관된 2022년 45.34%에서 올해 43.18%로 내리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 재정여건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완전히 이양될 경우, 취약한 재정의 농촌에서는 관련 사업이 축소되거나 타 용도로 전용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농자재 지원을 넘어, 국가 식량안보와 농업생태계의 회복력, 나아가 지방소멸 시대의 농촌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지방정부가 농업·환경·자원순환 정책을 안정적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역의 의견이 정부 정책에 확실히 반영되로독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지속되고, 더 나아가 지역의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개선과제” 주제 발표와 함께, 한국농어민신문 이동광 수출전문기자를 좌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문태섭 첨단기자재종자과장,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최현숙 사무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나성철 이사, 가축분유기집비료협동조합 류제수 사무국장, 농협경제지주 조원석 농자재지원국장,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서용석 사무총장,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조성근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변재연 과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이양 현황과 개선과제’ 발표를 통해 ▲유기질비료 지방이양 사업현황과 ▲지방이양 사업의 공통적인 문제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개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개선과제를 밝혔다.

변재연 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정부는 유기질비료 등 지방이양 사업의 예산규모 및 성과 추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방이양 이후 예산·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됐을 경우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기능 재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이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의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 지방이양에 따른 사업 축소나 폐지 우려와 함께 지자체별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문제점도 논의됐다. 특히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환경 보전을 위해서는 당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연장이 필요하며, 지방이양은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