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올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실천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행복한 농촌만들기와 삶의 질 향상 분야 등 3대 핵심과제에서 5개의 주요 실천계획을 마련해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식품분야 경제혁신 3개년계획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에 대한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박근혜정부 3년차를 맞이해 기재부, 고용부, 국토부 등 경제분야 6개부처가 경제혁신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주제로 합동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면적 개방화 체제로의 편입과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이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딛고 향후 30년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6차형 산업구조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확대
농식품부는 1차형 산업구조를 6차형 구조로 전환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6차산업 창업자 수를 전년대비 약 10%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해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선정·관리하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30개소로 확충해 우수제품 발굴부터 전문매장 입점까지 일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제조·가공시설 디렉토리(9월)를 구축해 6차산업 경영체·지역간 연계를 강화하고, 6차산업지구(기존 3개, 신규 6개)를 조성해 지역농업특화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로컬푸드, 직거래 확대를 통해 약 7300억원의 유통비용을 절감한다. 원거리 소비자의 구매편의성 제고를 위해 Pos-Mall 활성화와 함께 ICT기반 ‘온라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새롭게 운영한다. 또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도록 농촌관광 품질을 개선해 체험마을 이용자수를 1100만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농업유산 등 지역자원과 농촌관광을 연계해 음식관광 코스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단위 농촌관광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8개소)한다.
이와 함께 ICT기반 첨단화 및 주산지중심 생산·유통을 통한 농식품 경쟁력을 강화한다. ICT 융복합을 통해 농식품 산업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으로 변모시키고, 스마트한 농업·농촌을 만든다. 스마트팜맵을 경작확인·재해보험 등에 활용하고, 인공위성을 이용해 주요 작물의 작황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농가참여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들녘경영체 진입요건(농지집단화·RPC 연계의무)을 완화하고,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의 쌀 직불금 지급 면적 상한도 확대(50ha → 400)한다. 밭작물의 경우 한중FTA 등에 대응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241개의 주산지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밭기반 정비, 밭 기계화 등을 동시에 지원한다.
개방확대에 대비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장치를 한층 강화한다.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에 대한 직불금도 지난해 40만원/ha에서 50만원/ha으로 인상한다. 밭직불금은 품목제한(기존:26개 품목)을 폐지해 모든 밭작물에 지급(신규품목 25만원/ha, 기존품목 40만원/ha)하고, 지목상의 밭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밭에도 지원한다. 또한 농고·농대에서 현장인력 육성을 강화하고 농업분야 인력 20만명을 중개할 계획이다. 농업을 전공한 인재가 현장에서 곧바로 활약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일부 농고를 농업전문직업학교로 선정해 실습 등 직업교육 비중을 높이고, 농대에는 농대생의 전문기술과 영농창업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영농창업 특별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품목 주산지에 전문농업인 대상 품목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한다. 또한 유능한 청년 농업인의 영농창업 애로 해소를 위해 선도농가 실습 확대, 2030세대 농지지원(2,300ha) 등을 추진한다.
FTA 활용 농식품 수출 확대, Global GAP 인증 추진
FTA 활용 및 상생협력을 통해 수출 77억불 달성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FTA를 농식품 수출확대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FTA 체결국별 전략품목 중심의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한중 FTA를 우리 농식품의 중국 진출 확대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대중국 수출전략 품목인 제2파프리카(인삼, 유자차, 유제품, 버섯, 화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규모화·전문화된 수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수출전문단지를 지정하고, 수출상대국의 검역 및 수출여건 등을 감안해 Global GAP 인증도 추진한다. GAP(10%)·HACCP(37%) 인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고품질 안전농식품의 이미지를 강화한다. GAP 인증 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기 분석된 필지는 토양·용수분석서 제출 의무를 완화해 농업인의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친환경 농산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증과정 ‘2중-check 시스템(민간인증기관+농관원)’을 구축(1월)할 예정이다.
아세안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식품 시장을 심층 조사(동향, 인증기준, 유망품목 등)해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R&D·인증 지원(인증비용 90% 지원) 등도 강화한다.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상생협력 사례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이다. 민관합동 수출개척협의회를 통해 기업의 기술과 자본 및 해외유통망 활용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추진한다. 인력·기술·자본 유입을 통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 가구를 1만4000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귀농·귀촌인 등을 위한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20지구로(’14:15) 늘리고, 2030세대 등 젊은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연금보험료 수혜자를 31만1000명으로 늘려나가는 등 영세 고령농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금액을 상향(’14:85만원→’15:91)하고, 농지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이동필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재도약과 쇠퇴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면서 “FTA로 넓어진 경제영토를 활용해 우리 농업·농촌이 대도약하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