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실시됐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대 현안인 쌀 관세화와 쌀 산업 대책, 졸속 타결이 우려되는 한·중 FTA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또한 허술한 친환경정책 등 농자재산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김승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흥·보성)은 “친환경 민간인증업체 지정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인증기관과 친환경농가들의 위법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9년 이후 친환경재배농가와 재배면적, 인증량이 감소했음에도 인증기관이 늘어난 것은 민간인증기관의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증기관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2년 연속 같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거나, 동일 신청자를 대상으로는 3년이 경과해야 인증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제도 운영을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해 기준 총 4만818대 임대농기계 중 15%에 해당하는 5012대의 농기계가 연간 평균 3일만 사용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농기계 창고에서 잠자고 있는 이들 농기계의 구입평균 가격은 대당 1100만원에 달했다”고 말하고 “임대 농기계 운영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사례가 195건에 24억원의 구입비가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임대 실적이 낮은 이유는 사전 수요조사 부실과 현장에 맞지 않는 농기계를 구입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이재 의원(새누리, 동해·삼척)은 정부가 친환경농업 예산 대부분을 농약 대용의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환경인증 농가들은 그 효능과 품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이 정부와 민간 기업에 따라 제각기 달라 불신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농자재 개발을 민간영역에만 맡겨 두지 말고 연간 28억원에 불과한 농자재 R&D 예산을 늘려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희 의원(새누리, 비례)은 전세계에 고려인삼으로 알려진 우리인삼은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어 농업유전자원으로서 보호가치가 크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등에 의해 종자가 중국 등지로 유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된 인삼종자가 무려 10톤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농식품부가 2008년 관련법 제정 이후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허가승인품목으로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효대 의원(새누리, 울산 동구)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촌진흥청이 관리하고 있는 화훼류, 채소, 과수, 버섯 등의 품목들에서 해외에 지급한 로열티가 무려 510억여원인 반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종자를 통해 거둬들인 로열티는 2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외 종자 로열티 문제의 심각성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품목별 관리와 수요조사를 통해 종자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의원(새누리, 부산 영도구)은 “통일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식량과 토양, 산림”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책이 없으면 미래에 엄청난 통일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에서 과거 씨감자, 옥수수, 벼 등 지원사업이 있었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남북농업 협력체계 정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농산물 적정 배치 위한 지역생산할당제 도입 주장
황주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강진·영암)은 쌀 관세화 문제에 직면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ha당 100만원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인상하고 밭농업직불금 단가도 ha당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현실화 하는 등 튼튼한 농가 소득 확충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2014년 현재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17%, 2013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19.1%밖에 되지 않아 실질적인 재해보험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재해보험이 소멸성보험인데다 지방재정 부담 과다와 홍보와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사업과 예산은 2013년도에 8713억원, 2014년도 8349억원 등 최근 5년간 3조 4800억원이나 되지만 매년 농산물 수급조절에는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별로 작황이 좋은 기초농산물을 적정하게 배치해 생산을 할당하는 지역생산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제 의원(새누리, 논산·계룡·금산)은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쌀 관세율 513%의 관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고, 쌀 소비시장에서 쌀 대신 벼로 거래되도록 하는 정책의 검토를 제시했다. 이는 수입쌀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벼는 검역과정을 거쳐야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했다. 또 즉석 도정으로 맛이 좋고 쌀눈이 살아있는 쌀을 먹는 것이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 을)은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하며 진행되는 졸속 한·중 FTA협상은 한국 농어업을 붕괴시켜 식량주권의 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농어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한·중 FTA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중 FTA로 인한 우리 농업부문의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최대 5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며 한·중 FTA로 인한 수입개방이 한국 농어업에 미칠 악영향을 염려했다. 안덕수 의원(새누리, 인천 서구강화군을)은 한·중 FTA와 관련 초민감품목에 농산물을 최대한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초민감품목에 포함된 품목에 대해서는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