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협이 70년만에 전면 개혁을 추진한다. 코트라 후쿠오카 무역관에 따르면 2015년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목표로 1947년에 제정된 농협법의 개정에 돌입한다.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JA전중)의 지역농협(약 700개소) 경영에 관여하는 지도권한을 폐지하는 등 영향력을 줄이고,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이루어졌던 서비스를 각 농협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유경영을 해 유통경로 개척, 효율적 경영수법을 통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생산자 및 농가 수익이 창출된다면 영리활동을 인정하도록 관련 법규를 수정할 계획이다. 또 농협에 출자한 농가의 배당제한을 완화하고, 농협이 독자경영으로 이익을 낼 경우 출자한 농가도 이익분을 수취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혁을 통해 농협 운영이 효율적 체계로 변화하게 되면, 일본 국내산 농산물의 유통 확대 및 가격 저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쌀 생산량조정제도 폐지에 이은 농업행정 개혁도 추진된다. 쌀 생산량을 줄여 일정 가격대를 유지하는 생산조정제도 폐지 등 6월에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장동향과 수요를 판단해 생산량을 결정하는 체제가 될 전망이다.

JA전중은 각 농협의 경영지도, 감사를 하는 JA그룹의 대표격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이다. JA전농은 농산물 판매, 농림중앙금고(농림중금)은 금융사업,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JA 공제련)는 공제사업을 담당하고 도도부현이 하부조직이다.

농협법 개정으로 JA전중은 농협법에 의거한 특별기관에서, 전국은행협회나 경단련(經團連) 같은 일반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현재 각 농협은 JA전중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구조이나, 농협법이 개정돼 JA전중의 법적 지도권한이 폐지되면 가입 여부는 임의사항이 된다.

또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JA전농)의 주식회사화가 이뤄진다. JA전농은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및 농기구, 비료, 농약 등 생산자재를 공급하는 단체로, 주식회사화 할 경우 복잡한 유통경로로 인해 비쌌던 농가 부담 매입가격과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식품 및 소매업 등 민간기업과의 제휴도 확대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늘어나는 경작방치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협법을 개정하고, 무역자유화 등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JA전중의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이 지역 실정에 맞춰 자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농가를 적극 지원하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 중이다.

농지 판매 및 임차허가권을 지닌 시정촌 농업위원회의 위원공선제 폐지 및 농지 대규모화도 추진된다. 농지소유가 가능한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규제완화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