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자재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팍팍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와 일부 농자재 산업에 대한 과징금부과에 이어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 구성을 마치자마자 일부 국회의원들이 농자재가격 문제를 들고 일어서고 있다. 현실과 진실, 수용과 거부를 떠나서 농자재 산업의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가 아닐 수 없다. 농용비닐과 상토, 화학비료와 농약 기업들에 대한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반발과 최종 결론이 아직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일부는 강력하게, 일부는 어느 정도 수용하는 등 분야별 기업들의 대응은 다르다. 하기야 이미 일부 기업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마당에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해당 기업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장경쟁을 과도하게 하면서 약간의 갈등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기업간 사활을 건 행위로 인한 갈등은 처음이다. 얼마전 국회의원 14명이 연명으로 만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촉구와 관련자들의 책임추궁 요청이 계속된다면 쉽게 결론을 맺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합해져서 커다란 사안으로 다가오고 있다. 농민들의 소득문제와 농자재기업들의 담합, 거기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농협의 부당한 공동행위 동참 등을 문제의 근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안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고 싶은 몇가지 부분이 있다. 첫째 농자재가격이 농업소득을 줄이는 주범이라는 인식은 대단히 왜곡된 시각이다. 생각해보자. 자동차산업의 영업이익이 작다. 이 원인은 자동차 부품의 가격이 높아서이다. 그러니 이 부품가격을 내려야 한다. 이번에는 부품산업을 보자. 부품산업의 영업이익이 적은데 보아하니 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가 문제다. 그러니 인건비를 내리거나 고용을 감축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추적해가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하나의 경제는 부분별 경제단위 간 순환구조로 엮여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만을 문제의 기원으로 지적할 수는 없다. 잘못하면 대형 마트의 납품업체에 대한 폭압적 요청이 당위성을 가질 수 도 있다. 둘째 농업소득이 작은 것은, 일부는 농산물 가격이 낮은 데서 오는 문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왜? 그들은 안한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왜 그럴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농산물 가격은 낮아야 한다는 생각에 고착화되어 있다. 나아가 이 문제를 도시서민의 생활과 연관시켜 보고 있다. 부문별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업과 농민 소득의 문제를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시민의 문제로 엮어 놓고 서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저소득층간의 저위소득의 순환을 그려놓고 있다라는 생각이다. 무리한 상상일까. 사실 농업소득은 생산비와 농산물 가격의 문제이다. 셋째 농자재 기업들이 과도한 수익을, 폭리를 얼마나 취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의 규모나 수익 면에서 우리 농자재 기업들이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면 종자 기업들은 아예 외국기업들에 시장을 내줬겠는가. 아니 얼마의 이득을 취해야 폭리이며 타파의 대상이 되는지.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이 52조원, 영업이익이 8조1000억 원이다. 이것은 폭리인가, 아닌가. 커피가격이, 삼겹살 가격이 원가의 몇 배나 된다는 데 이로 인한 이익은 폭리가 아닌가. 넷째 농자재 생산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사실 공공성이 강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과거에도 있었고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주택건설 공사 원가는 자주 있어온 분야이다. 해당기업들의 반발은 적지 않았다. 지금도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업들은 반대이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공개문제를 둘러싸고 기업들과 시민단체간, 여기에 법원판결이 가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원론적으로 보면 시장경제, 특히 고전경제학에서 기업 제품의 원가공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다양한 요구와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받고 있는 농자재 산업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기회에 농자재 산업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합당한 대응책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우선 농자재시장은 수요자 독점구조, 농협에 의한 시장지배적인 구조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고유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논리와 무관하게 대부분 농자재 시장에서의 농협의 지배력은 강력하다. 화학비료는 95%이상이다. 고양이 앞의 생선 꼴이라면 좀 지나친 표현일까. 이러한 구조적인 상황에서 농자재 기업들의 생존전략은 무엇일까를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 대화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부분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얼마나 농자재 산업은 폭리를 취했는지, 요청하는 국회와 농민단체들이 합동으로 경영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자꾸만 농업의 어려움을 농자재산업으로 전가하려는 저의를 명백하게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물론 유사산업과 비교해서 정말로 폭리를 취했다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한다. 의연하게 농자재 산업은 대응해 주길 바란다. 다음으로 농자재가격이 농업소득을 줄이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농업발전을 지지하는 농자재와 그것을 개발, 공급하는 산업을 적대시하며 망하게 하면, 그 결과는 어찌될까. 역시 유사한 산업의 생산물과의 가격변동을 조사, 연구하여 적나라하게 밝힐 것을 요청한다. 농민과 국회, 산업이 같이 참여해서 분석을 해보자.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렵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농업의 발전에는 농자재가 필수요소다. 농자재발전이 농업발전을 가져온다. 우량종자, 안전하고 효과적인 농약,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농기계와 시설기자재 등이 농업에 투입되면서 농업은 성장한다. 그러한 농자재와 산업을 적대시하는 농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 바뀌길 소망한다. 싸울 상대가 아니라 서로 도와야 할 관계임을 왜 모르는 지 참으로 답답할 뿐이다. 지금 농자재산업을 둘러싸고 여기저기에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조사하고 연구해서 더 이상 부당한 시각이 합당으로 둔갑하지 않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래야 잘못으로 야기된 위기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발전의 기회로 될 수 있다. 아울러 왜곡된 시각이 있다면 고쳐야한다. 그리고 걸핏하면 농자재산업을 압박만 할 게 아니라 지원도 해줘야 한다. 농업경쟁력을 부르짖지만 근간은 농자재산업의 발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길 바란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농자재 산업과 농업이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