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기업·공정위 불공정 잣대·경지면적 축소 우리나라 농자재산업 규모는 약 6조6000억으로 세계시장의 2.5% 수준이나 고용인력 50인 이하의 영세 소기업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더구나 시설기준 완화로 1990년대 말부터 작년까지 농약(제조수입 105개, 판매업소 5114), 제4종복비 영양제(670) 및 친환경농자재(536) 등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4~5배가 증가돼 과잉생산과 과당 경쟁으로 종전 안정적 영업을 해오던 업체들도 고객체감의 시대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업체는 시설기준 완화이전인 1995년 190개에서 2010년 1642개로 8.6배 폭증함에 따라 이전투구가 심화되고 유통업자만 득보는 유통구조라고 불평한다. 또 업체당 1종류만 생산허용 방침 및 입·분상 동등 수분규격 적용과 부숙도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4대강사업에 따른 하천부지 면적 감소 및 지자체 보조축소, 미생물 보조중단, 이상기온에 따른 병해충 저감,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의 영향을 받아 어려운 영업환경여건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화학비료와 상토업계는 손해 보는 구조에서도 공정위의 애매모호한 불공정 잣대에 휘둘려 헤어날 줄 모르는 데다 농약, 농기계, 시설자재까지 확산되고 있어 농산업계 분위기는 더욱 암울한 실정이다. 한편 국내일부 품목을 제외한 국내 농자재 산업의 또 하나의 취약점은 바로 신제품 개발능력의 부재다. 지난 상해전시회서도 최근 개발된 다국적기업들의 신제품들이 대다수 카피돼 전시 홍보되고 있어 중국, 인도가 기초화학분야가 발전된 줄은 알고 있었지만 신제품 카피 능력은 놀랄만한 수준 이었다. 앞으로 2년 안에 한·중 FTA를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상을 시작했는데 만약 민감품목 예외인정이 안되면 과연 우리농민이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칠레, EU, 미국에 이어 16개국과의 FTA 추진에 따라 농심이 위축되고 경지면적도 매년 1~2%씩 줄어 들며, 노령 부녀화에 따라 농자재 사용을 기피해 사용량도 줄어드는 경향이다. |
병해충 다발·수출증가·시설현대화 투자 확대 지금까지 친환경농자재 등 업계의 암울한 현실만 나열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발전적 요인도 많다. 첫째, 금년 봄 이상고온과 잦은 비로 신종해충이 극성을 부리고 병해충 다발조짐이 보인다. 실제로 병해충자재도 예년보다 10~20% 더 많이 나가고 있다고 한다. 농약 수요량의 경우 원제성분량 기준으로 2만2000~2만7000톤 사이에서 움직였으나 작년 말 현재 1만9000톤으로 IMF수준까지 떨어져 바닥수준이고, 비료수요도 ha당 사용량이 2005년 대비 60%수준으로 더 이상 감소되기 어려워 자율반등이 기대되는 시점이다. 친환경농자재는 농약 비료와 대체가 아닌 연동되는 특성을 지녀 점차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부품목의 수출이 비록 출혈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화학비료, 농기계 등 수출이 증가추세다. 친환경농자재의 경우 이제야 해외등록을 추진 중으로 500만불 정도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협소한 국내시장과 과잉생산에 의한 과당경쟁을 벗어나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전용 우수자재를 개발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해외전시, 박람회참가, 수출물류비 및 등록비 지원 등 농식품 수출촉진 정책에 농자재도 포함 육성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 셋째, 국내 신물질 개발은 3~4종뿐으로 99%가 원제를 다국적기업, 제네릭은 중국, 인도 등에서 수입해 제조한다. 농자재 R&D투자도 매출액 대비 1.4%에 불과하다. 환경 규제강화로 신물질 개발은 커녕 등록비용 부담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정부연구기관은 천연식물추출물, 미생물 등 생물농약 등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00억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미생물농약 보조마저 폐지돼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으로 미생물 보조사업의 부활과 품질인증품의 인센티브 지원을 기대해 본다. 넷째, 시설원예작물 재배면적이 1990년 2만5000→2010년 5만2000ha로 지속 확대되고 정부가 시설현대화에 수 조원을 투자키로 함에 따라 시설원예 특성상 농자재 등 고투입이 지속될 것이다. 한편 도시농업 육성법이 제정 금년 5월부터 시행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의한 소량 소품목 농자재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또 1억평 규모의 새만금 등 5대 간척지에 유리온실이 들어서고 식물공장 등이 신설됨에 따라 친환경 양액 등 농자재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친환경농자재시장의 경우 친환경농업의 대세성장 추세에 반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의 학교급식 재원 확대 및 중장기적으로 군대급식까지 확대된다면 당장은 어려우나 향후 비례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금년 말 4대강 사업 종료에 따른 지자체 보조가 소폭 확대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농민선호에 힘입어 지속될 것이며, 인삼, 과수, 쌈채소 등의 유기재배 확산으로 친환경농자재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본다. 6월 1일 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의 유기농어업자재 산업에 대한 육성책도 기대된다. 6 월 1일자로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가 농자재산업과로 개명됐다. 산업육성측면도 고려한 결과라고 하는데 기대가 크다. 농자재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종자, 농기계 등과 균형된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고 농자재 안전관리도 중요하나 불필요한 규제도 발굴 개선해 주기 바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