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국립농업과학원과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공동으로 지난달 25일 농산물안전성부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5차 친환경유기농업기술위원회’에서 ‘유기농 인증 및 농자재 현황’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 사무총장의 “15년간 유기농을 이어온 농가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사용 후 수확한 농작물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면서 “이에 따라 유기농가는 유기농산물 인증을 취소당했으며 사용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농약이 포함돼 있음을 분석을 통해 밝히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기농 인증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농약이 검출된 친환경유기농자재를 생산한 해당 업체는 중국에서 제품의 포장까지 이뤄져 원제료에 농약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 최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최 사무총장은 이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공시와 품질인증이 이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품질인증제도 영농비 증가만 가져와 이태근 흙살림 대표도 “대부분의 국내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원료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와 인증기관이 이들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농비 절감이 필수”라며 “품질인증, 민간인증 기관 도입 등으로 농자재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경우 인증심사원들의 구성이 유기농업인, 유기농산물 유통인, 소비자 등으로 이뤄져 있다”며 “전문가는 독성 등 1명 정도만 포함되는데 반해 우리나라 인증 심사원들은 거의가 대학교수들 특히 농약·비료 등을 계속 연구해 오면서 유기농에 비판적인 교수들로 구성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에 따라 농자재와 농산물은 결국 연결돼 있는 만큼 농산물인증기관에서 모두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공시와 품질인증제도에 사후관리 대책이 포함돼 있어 현재 단속이 어려운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농산물인증기관이 모든 과정 관리해야 정필운 한국유기농인삼영농조합회 고문은 “30년 전에 사용했던 DDT 등의 농약이 현재 재배한 인삼에서도 아직까지 검출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유기농사를 짓는 것을 포기하고 토양 내 잔류 농약을 완전히 분해하는 연구에 매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고문은 이에 따라 정부가 땅을 깨끗하게 하는 연구에도 지원과 관심을 쏟아주길 건의했다. 이상식 가톨릭농민회장은 “유기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 종자가 필수인데 친환경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을 개발해 종자를 소독하고 이를 보급해야 한다”며 “특히 유기 종자를 생산하는 농가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한우의 등급이 지방이 얼마나 고기 사이사이에 잘 마블링 됐나에 따라 메겨지는 것 같다”며 “이것은 건강과는 별개의 척도인 만큼 등급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유박 등이 유기농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면 농가들이 이 같은 사실을 빨리 인식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석 한국유기과수협회장은 “현재 유기농업이 전체 농업의 1%를 차지하고 있는데 3년 안에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농진청의 현재 연구 인력으로는 무리한 목표”라고 꼬집었다. GMO 언제든 주변 작물 오염될 수 있어 이상국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은 “농진청이 GMO 연구와 유기농 연구를 둘 다 수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GMO는 언제든지 주변 작물에 오염될 수 있어 유기농산물이 한번 GMO와 수정이 이뤄지면 유기농은 불가능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진청이 유기농 연구에만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기술위원회는 농진청의 친환경유기농 관련 연구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목하기 위한 기술분야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모순점과 건의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성토의 장으로 변모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그 만큼 친환경유기농업과 관련된 현 제도가 미흡한 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진청 관계자들은 “건의사항 등은 반드시 정책 결정자에게 정리해 제출하겠다”며 “친환경유기농가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