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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지원 정책과 농자재산업의 변화

편향되지 않는 비료 정책으로 농업인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비료 지원 정책은 크게 두 번 바뀌었다. 1960년대 부터 40년간 지원해온 무기질비료 지원 시대와 199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부산물비료 지원 시대로 나뉜다. 농자재 산업도 이에 따라 변하였다.


식량자급자족이 정책의 최우선이었던 1960년대부터 무기질비료 지원정책이 시작되었다. 퇴비는 동네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 노래를 부르면서 풀을 베서 스스로 생산했다. 퇴비공장은 거의 없었고 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 중반부터 군사정부가 시행했던 무기질비료 과다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흙살리기 운동”이 시작되면서 무기질비료 지원을 줄이고 대신에 퇴비, 유기질비료, 미생물비료 지원 정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비료 산업도 변하였고 농업인이 사용하는 농자재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무기질비료 지원 시대
한반도 최초의 대형 비료회사는 일본 강점기에 일제가 흥남에 세운 “흥남비료공장”이었다. 생산된 60여 만 톤 중에 반 정도는 북한에서, 일부는 남한에서 사용했다.
해방이 되면서 흥남비료의 비료 공급이 중단되었고 이승만정부는 필요한 비료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했다. 수입액의 약 40%가 비료 수입이었다고 한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정부 주도로 최초의 대형 요소비료 공장인 충주비료가 세워졌고, 이어서 호남비료, 영남화학, 진해화학, 한국비료, 암모니아센터 등 등 6개 회사가 세워졌다. 민간회사인 풍농, 경기화학(현, KG), 조선비료(현, 조비), 카프로락탐 등이 세워진 것도 이 시기이다. 마지막 정부 주도 비료회사인 남해화학이 세워지면서 300백만 톤의 비료가 생산되었고 비료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식량자급자족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농업인들은 무기질비료 과다사용이 미덕처럼 생각했다.


퇴비, 유기질비료 지원 시대
김영삼정부에 들어오면서 과다사용해 온 무기질비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무기질비료는 생산량 증산에는 도움되지만 과다사용은 토양 양분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이때 시작된 것이 “흙 살리기 운동”, “BB비료” 이다. BB비료(Bulk Blending 비료)는 토양을 검사하고 그에 맞게 무기질비료 제조하고 사용하는 비료이다. 즉, 토양에 맞게 무기질비료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비료 제조의 어려운 점 등 때문에 나중에 “맞춤비료”로 명칭이 바뀌었다.


김대중 정부 때 비료 지원 정책의 큰 변혁기를 맞는다. 40여년간 무기질비료에 지원해 오던 것을 점차 퇴비, 유기질비료에 지원하기 시작했다.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토양에 시비하면 미생물이 유기물을 섭취하고 Polyuronide 물질을 내놓아 입단구조(떼알구조)를 형성한다. 떼알구조는 미생물이 사는 아파트, 뿌리 호흡, 수분 흡수 최적 조건을 형성한다.
2000년 이후 퇴비, 유기질비료 구입할 때마다 약 2천원 지원한다. 이에 따라 퇴비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한 때는 1,300개가 넘었고 악취가 심하고 토양 병 발생 농가가 많아지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다. 지금은 약 700개 퇴비공장이 운영 중이다.


비료 균형 지원 정책의 필요성
무기질비료와 퇴비,  유기질, 미생물비료 기능은 다르다. 무기질비료는 12개 양분을 공급하여 작물의 생산성, 품질을 좋게 한다. 퇴비, 유기질비료는 미생물이 섭취하여 떼알구조 등 건강한 토양과 뿌리를 유지시킨다. 따라서 앞으로는 편향되지 않는 비료 정책으로 농업인이 소비자가 좋아하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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