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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술집약적인 생산, 품질 향상 등 농자재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에 따라 농자재의 비중과 역할에 걸 맞는 대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농업정책에서만큼은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왔다. 농촌진흥청과 농수축산신문사는 이에 따라 업계와 정부 소통의 장을 마련키 위해 ‘한국농자재CEO 포럼’을 구성하고 지난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한국농자재CEO 포럼은 분기별로 비료·친환경농자재분야, 농약, 농기계, 종자 순으로 진행되고 제기된 정책사안과 업계현안 해결을 위해 연간 1회 ‘농자재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은 이날 토론에 앞서 “우리 농업발전에 농자재분야의 역할이 막대하며 미래 농업 역시 농자재산업의 발전 없이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전제한 뒤 “농자재산업의 발전이 곧 우리농업의 발전이라는 접근에서 후방산업의 발전을 도모키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농자재CEO포럼이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럼 개최의의를 설명했다. ·상토 관리의 법적근거 마련 이광하 농진청 농자재관리과장은 ‘농업용 자재 관리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올해 상토관리 법적근거, 비료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벌칙 등이 포함된 비료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며 “비료 부숙도 검사방법 개선, 유통 비료의 품질검사를 300건 시행했으며 품질 등급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을 정비 중”이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농업 발전 시스템 부재 조광휘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장은 “친환경농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발전적인 것 같아도 현실적으로는 축소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을 발전시켜 줄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부처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오히려 업계에서 정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진청 등 정부의 관련 부처에 전문가 보강이 필요하며 일정 기간 동안은 근무부서를 교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회장은 특히 “4종 복합비료는 지금까지 천덕꾸러기 신세로 보조사업 등에 포함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며 “친환경농업이 각광받으면서 자재로 겨우 인정받았는데 여전히 자재에 속하지 못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비료 부숙도 검사 시차 둬야 박용균 한국유기질비료협동조합 이사장은 “부숙도 검사 기준이 까다로워 이 기준에서 탈락하는 회사는 업계에 참여 못하도록 하고 있어 업계가 어렵다”며 “반면 건실한 업체를 선발해 준다는 점에서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 이사장은 “다만 현재 부산물비료 발아시험 시 70% 이상이면 합격인 규정을 토양과 일정비율 혼합해 시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며 “이 방법에 업계가 적응하고 잘 지켜지게 되면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광하 과장은 이에 대해 “가스 농도만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또 “비료 포장에 제조일자를 날인토록 하고 있는데 간혹 날인 표기가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 같은 사항이 적발될 시 바로 영업 정지 1년 규정이 적용되는데 영업 정지 이전에 경고 조치 1번 등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과 한국부산물비료협회가 최근 통합해 시료 분석 등을 위한 실험실을 설립하려고 한다”며 “양질의 비료 생산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회질비료 할당제 부활 필요 이은용 (주)남일통상 대표이사는 “석회질비료가 과거 할당제에서 현재는 신청제로 변경됐는데 농촌의 노령화로 신청이 미미해 토양 개량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 할당제로 변환해 농가에 배포하고 다만 이를 토양에 살포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농법 매뉴얼 개발 시급해 홍성오 해강바이오 대표이사는 “좋은 친환경유기농자재가 너무 많아 실제로는 농민이 선택하기가 어렵다”며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업계에서 파악하고 정부가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관행농법은 재배 매뉴얼이 있지만 유기농법은 매뉴얼이 없으니 이를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화학비료 적정 시비는 ‘필수’ 함태홍 한국비료공업협회장은 “화학비료는 달리 말해 무기질로 적정량 시비는 꼭 필요하다”며 “화학비료를 살포하지 않으면 2~3년만 지나도 수확량이 확연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화학비료 적정량 시비는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원한다”며 “맞춤비료 등을 만들어 적정 시비가 이뤄지도록 업계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물비료 등급평가 기준 모호 김창환 삼협농산(주) 대표이사는 “부산물비료 1등급과 2등급의 지원금 차이가 100원 정도로 변별력이 부족하다”며 “1등급으로 비료를 만들어 공급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등급평가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유박 등은 수입인데도 정부가 보조해 준다”면서 “정부가 폐기물을 자원 순환시킬 계획이라면 축분처리 등에 대한 보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의 정책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것도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유기농산물 유통 정부 관리 필요 변용관 KG케미칼 대표이사는 “유기농·무농약 농산물의 유통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단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KG케미칼이 농산물 판로가 부족한 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해 지역 학교 급식 등과 연결시켜 줬는데 주변 농가에서 ‘농산물을 수매하지 않으면 KG비료를 안 쓰겠다’는 역효과가 날 정도로 친환경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팜박 등에 대한 기준 법률에 포함 정명출 (주)상록 대표이사는 “현재 정부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팜박 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많다”며 “향후 법률 개정에는 자재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마자박 폐기물 지정 취소 ‘중요’ 양성완 승진그린텍 대표이사는 “유기질비료 원료 중 피마자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올해 국제 가격이 160% 상승했다”며 “환경부에서 피마자박을 폐기물로 지정해 수입 시 10% 정도 비용이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농식품부에 피마자박 폐기물 철회 요청을 건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 대표는 또 “현재 국내 유기질 관련 자재는 상당히 부족하다”며 “퇴비는 발효시켜 써야하는 만큼 수입도 어느정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농진청내 농자재‘국’ 신설해야 차재선 한국농자재신문 발행인은 “현재 농자재가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인데도 불구하고 농업정책만 있을 뿐이지 농산업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농진청 내에 농자재‘국’을 신설해 농자재의 비중과 역할에 걸 맞는 후방산업의 지원과 육성책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업 경쟁력은 국가 경쟁력 민승규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의 농업이 발전하려면 농업생태계인 농업, 농산업, 정부가 다 발전해야 한다”며 “다양성을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산업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보고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 고민하겠다”며 “올해 말 농자재산업 관련 실무자도 참석할 수 있는 농산업 심포지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민 청장은 “스웨덴이 노벨상을 만들어 관련 전문가들의 허브가 된 것처럼 세계유기농상을 만들어 유기농 연구자들이 한국으로 모이도록 계획하고 있다”며 “이를 디딤돌로 삼아 유기농자재도 발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업 발전 위해 농진청 앞장서길 전정희 농수축산신문 발행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농산업이 발전하려면 민·관·학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특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얘기를 정부가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발행인은 또 “농산업 발전을 위해 농진청이 앞장 서 준다면 전체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은 변화가 느린 만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