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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발전의 첫걸음!

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질비료 약 268만톤과 토양개량제 약 45만톤을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했다. 본 평가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대규모 물량을 다루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2016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사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일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실적이 개선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불용률이 2017년 4.8%, 2018년 4.6%, 2019년 4.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등은 친환경비료 교육 활동과 현장점검 등 모범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등의 수치화된 실적자료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실적자료평가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정성평가는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 심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실적자료평가 항목은 토양환경 적정성,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비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교육·홍보 실적, 예산 집행 노력 등이며 정성평가 항목 : 지자체의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2021년 시·도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최대 7%까지 차등 배정하고, 우수 시·도를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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