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적과 미생물농약 등 ‘생물학적병충해방제사업’ 중단 2011년도 국가전체 총지출 규모는 기금 포함 309조6000억원으로 금년 292조8000억원 보다 5.7%(16조8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산림청의 총지출 규모는 17조6775억원으로 금년 17조2730억원 보다 2.3%(404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역별로 농업체질강화(15.5%), 농가소득·경영안정(25.4%), 수산(8.4%), 식품(2.4%)분야의 지출액은 증가한 반면, 생산기반조성(△26.2%), 농산물유통개선(△1.4%) 분야의 지출액은 감소했다. 특히 수리시설 유지·개보수, 배수개선 및 영산강유역 하구둑 구조개선과 농업용저수지 둑높임 등의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확충 분야가 2조6043억원(전년 대비 2440억원, 10.3% 증가)으로 전체 지출 예산의 1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농자재분야와 관련한 직·간접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기계임대사업을 주축으로 하는 농업기계장비사업의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3억(46.2%) 감소한 155억원으로 편성됐다. 50ha 이상의 들녘을 공동생산 할 수 있도록 조직화·집단화하는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도 전년(22억5000만원) 대비 55.6% 감액(12억5000만원)됐다.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기반 확충을 통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려는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2010년도 3665억원보다 663억원(18.1%)이 감소한 3002억원이 편성됐다. 예산안 감액의 주요 사유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에서 국고 보조율 및 물량 등의 축소이다. 특히 2011년도 친환경비료지원 사업의 예산안은 2371억6200만원으로 2010년도(3045억 1300만원)대비 22.1%(673억5100만원) 감소했다. 맞춤형비료 지원 사업 예산이 금년대비 50%(365억5000만원) 감액된 것에 기인하고 있다. 또 생물학적병충해방제사업은 아예 지원이 중단됐다. 농작물피해방지를 위한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도 29억원으로 전년보다 3억원(9.4%)이 감액됐다. |
종자수매·공급사업도 46억5900만원이 감소한 727억4100만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R&D를 지원하는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사업은 2010년도 1080억원보다 296억원(27.4%)이 증가한 1376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4대강 관련 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는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 예산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농식품부 소관 45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5840억8000만원을 증액시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예결위와 본회의의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맞춤형비료 지원 축소…혼란·불신 초래 친환경농업육성과 관련한 예산의 축소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온 정책을 감안할 때 의외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산안 감액의 주요 사유는 친환경비료지원사업에서 국고보조율 및 물량 등이 축소됐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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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2억원이 친환경비료공급에 편성되고 친환경농업 인프라를 위한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에 122억원,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한 농작물병해충방제 사업에 29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특히 친환경비료 지원사업 중 맞춤형비료(화학비료)의 지원 단가 및 물량을 축소(366억원)가 눈에 띄고 있다. 맞춤형비료 지원 사업은 화학비료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해 토양특성과 양분수지를 고려한 총 31종의 맞춤형비료에 대해 평균 1800원/20kg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금년 731억원 대비 50% 감액된 365억50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됐다. 맞춤형 비료의 지원물량을 82만톤에서 61만톤으로 줄이고 지원단가도 평균 1800원/20kg에서 1200원/20kg으로 하향조정했다. 국회농식품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와 관련 사업 시행초기에 지원단가와 물량을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정책의 계속성에 대한 농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1년도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지원단가 및 지원규모를 상향 조정해 예산안을 증액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역단위 자원순환형단지 조성 ‘눈길’ 친환경농업인프라사업은 2011년부터 녹비작물종자대지원이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됐다. 녹비작물종자대지원 사업은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종자대를 지원해 지력증진 및 농촌경관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2010년도 150억 3800만원보다 28억3800만원(18.7%)이 감소된 122억원이 편성됐다. 세부항목으로는 녹비보리 44억원, 자운영 34억원, 헤어리베치 32억원, 호밀 12억원 등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군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단위 자원순환형단지를 조성하고 지역단위마을에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친환경농업지구조성 1500개소, 광역단지 100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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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예산안은 2010년도 대비 46억원(14.4%)이 증가된 365억원이 편성됐다. 세부사업별로는 친환경농업지구조성에 24억원,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에 341억원이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은친환경농자재생산시설·장비, 친환경농축산물생산시설·장비,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친환경농산물유통시설, 교육체험 기반시설 등의 마련을 지원한다.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는 27.4% 증가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농식품기술개발정책연구(R&D)사업은 2010년도 1080억원보다 296억원(27.4%)이 증가한 1376억원이 편성됐다. 방사선 육종기반구축에 40억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운영비 지원에 92억원, 농촌시험개발연구에 13억원, 생명산업기술개발에 522억원,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에 248억원, 기술사업화지원에 80억원, 첨단생산기술개발 176억원, 수출전략기술개발 175억원, 그리고 융복합연구센터(ARC)지원에 30억원 등이 지원된다. 주요 특징으로는, 농식품분야 R&D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행 농림기술개발을 생명산업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수출전략기술개발, 융복합연구센터지원 등 4개사업으로 분리하고 현행 농림바이오기술산업화지원은 지원범위를 수산·식품분야까지 확대하고 사업명을 ‘기술사업화지원’으로 변경해 추진한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는 2000년 3151억원에서 2011년 7973억원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그 연평균 증가율이 8.8%로 국가전체 R&D 투자 증가율 12.2%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가 R&D 총예산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가 차지했던 비중은 2000년 7.5%에서 점차 줄어들어 2011년에는 5.4%까지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과학기술의 종합수준은 세계최고 대비 68.9% 수준으로서 선진국에 비해 기술수준이 미흡해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예산의 투자규모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6.9% 감액 농산물유통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2011년도 예산안은 전년(1527억5000만원) 대비 6.9% 감액(106억원)된 1421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지원조건은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의 경우 국고50%(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국회농식품위원 수석전문위원은 계측기 부착을 연차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2011년에는 연간 8만 리터 이상 면세유류 사용농가에 우선 부착할 계획이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농특회계를 통한 경쟁력 제고사업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과 동식물 자원산업화 지원사업이 신규로 반영되고 민간 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1210억원이 증액됐다. FTA 기금을 통한 과수와 식량·원예 경쟁력 제고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에 따른 첨단유리온실조성사업 미반영 및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축소 등으로 감액됐다. 축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은 증액되는 등 기금사업으로 369억원이 증액됐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융자사업 6.4% 증가 친환경축산지원사업은 2010년도 773억2100만원보다 8억300만원(1.0%)이 증가된 781억2400만원이 편성됐다. 증액의 주요사유는 축산분뇨처리시설(융자)사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축산분뇨처리시설(지자체)사업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지원으로 친환경축산 기반을 조성해 2012년부터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 처리 및 자원화 촉진 등을 통한 경종과 축산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 513억7100만원보다 8억4700만원(△1.6%)이 감소된 505억2400만원이 편성됐다. 2011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는 개별시설 88억2000만원, 공동자원화시설 280억5000만원, 정착촌구조개선 17억6400만원, 액비저장조 40억8000만원, 액비유통센터 18억원, 액비살포비 52억원, 액비성분분석기 3억6000만원, 액비부숙도판정기 3억원, 자원화조직체관리평가 1억5000만원으로 총 505억2400만원이다. 축산분뇨처리시설(융자)사업은 2010년도 259억5000만원보다 16억5000만원(6.4%)이 증가된 276억원이 편성됐다. 2011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는 개별시설 147억원, 공동자원화시설 129억원으로 총 276억원이다. |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사료제조라인 분리 등 개보수비 지원, 국제 사료곡물 가격, 해상운임, 환율변동 등 여건변화에 따른 사료제조업체의 능동적 대처를 도모해 사료 수급 및 가격안정을 추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1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200억원(33.3%)이 감소한 400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2009년도에 이어서 금년도 10월까지 국제곡물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자연순환농업활성화(융자)사업은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의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을 지원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0년도 예산과 동일한 240억원으로 편성됐다. 2011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는 출하선급금 52억800만원, 매취자금 40억800만원, 원재료구입비 45억200만원, 외상미수금 42억800만원, 농지임대료 3억원, 생산·유통 제비용 1억800만원 등 240억원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