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유기질비료’와 ‘맞춤형비료’의 내년도 보조사업이 올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유기질비료의 지원액은 올해보다 200억원 감액 편성돼 부산물비료(퇴비)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포대당 100원씩 줄어든다. 맞춤형비료 보조예산도 올해 731억원의 절반인 366억원으로 감축됐다. 이에 따라 60여만톤이 공급될 맞춤형비료의 포대당 지원액은 올해 1800원보다 600원이 줄어든 1200원 수준으로 축소된다. 올해 맞춤형비료의 공급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지원단가가 낮은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맞춤형비료의 공급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내년도 비료 보조사업에 대한 유기질업계와 화학비료업계가 느끼는 체감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액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정부 지원액을 상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화학비료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은 토양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의 공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올해부터 시행된 까닭에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맞춤형비료 지원사업이 실시됐지만 시행초기부터 홍보부족 등의 이유로 농가들의 인지도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지역에서도 필지에 따라 토양특성이 다양해 토양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31개 맞춤비료에 국한시켜 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은 농가의 선택권을 제한한 조치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화학비료의 보조가 중단되면서 대농가들이 사전에 일반 화학비료를 선구매하고 재고 소진을 위해 보조를 받지 못하는 업체들의 일반복비 우선 판매도 공급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보조단가가 2009년 1포당 4400원에서 2010년 1800원 수준으로 감소한 것도 저조한 공급실적의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화학비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맞춤형비료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함에도 지원단가를 낮추는 것은 농업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비료정책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들어 2011년도 맞춤형비료의 보조금액을 절반 수준으로 감액한 것은 “무조건적인 화학비료 감축”과 “농업보조금의 축소” 의도로 보여 지기에 충분하다.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친환경적인 저탄소 제품으로 맞춤형비료에 대한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토양의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제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축소되는 맞춤형비료에 대한 지원금액과 지원단가의 제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