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토양의 양분함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으로 좋다는 식의 과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친환경유기농자재도 유효양분의 함량 표시와 시비량 등 구체적인 사용방법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가 지난달 18일 충남 부여 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현해남 농진청 토양작물생육자재심의위원장(제주대 교수)은 ‘토양작물생육용자재 목록공시 심사요령’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정부의존 화학비료산업 전철 밟아선 안돼 현 위원장은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일반 관행농자재에 비해 방제가 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면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과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위원장은 특히 ‘화학비료 전철에서 배워야할 친환경유기농자재’라는 예를 통해 화학비료산업과 친환경농자재산업의 닮은 점 4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고 두 번째는 화학비료를 많이 판매해야 대리점 수익이 높아지는 것처럼 친환경유기농자재도 경쟁적으로 많이 사용하면 좋다고 선전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화학비료를 토양 양분함량과 무관하게 과다하게 사용한 것처럼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유효양분의 함량 표시와 시비량조차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화학비료업계가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대안이 소극적이었던 것처럼 친환경유기농자재업계도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자구노력은 생각도 하지 않는다 면서 친환경유기농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화학비료산업의 전철을 따라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부, 산업화·수출확대 활성화 방안 마련 정경석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은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을 통해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갈 제3차 친환경농업 5개년 개혁에 친환경유기농자재 개발과 산업화, 수출확대 등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내수시장 확대와 민간투자 유치, 수출확대 육성 등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선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 사무관은 ‘농자재 중점관리 방향’ 발표를 통해 “친환경유기농자재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서류 심사 위주에서 현장심사 위주로 전환 할 것”이라면서 “농자재 관련 정보를 연계한 통합정보서비스 구축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허장현 농진청 병해충자재심의위원장(강원대 교수)은 ‘병해충관리용자재 목록공시 심사요령’을 통해 “목록공시 당시와 원료투입비율이나 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로 목록공시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 위원장은 또 “피레스린 등 식약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는 활성성분이 함유된 자재를 신청하는 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천적과 페로몬처럼 사용상 작물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는 병해충관리용자재는 독성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인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기술위원은 ‘친환경 농산업동향, 관리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보조예산지원 등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면서 “친환경유기농자재 영세율과 유박류 할당관세 적용, 친환경농자재 농협계통계약 추전기관 확대 및 대금정산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