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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식품부, 적법화 추진율 88.9% 무허가 축사 일률적인 연장은 없어

단속이 목적이 아닌 한 농가라도 적법화 하는 것이 목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률적인 연장은 없을 것이며 이는 단속이 목적이 아닌 한 농가라도 적법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지난 10일 진행된 무허가축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8월 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미진행 농가의 비율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이행기간 종료기간인 927일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구분

전체

(관리농가)

적법화 추진 (88.9%)

미진행 (11.1%)

완료

진행

인허가

폐업

소계

설계

도면

작성

이행

강제금

납부

인허가

접수

소계

측량

관망

폐업

예정

소계

개소

31,789

11,101

1,447

12,548

10,360

1,654

3,699

15,713

1,618

870

1,040

3,528

비율(%)

100.0

34.9

4.6

39.5

32.6

5.2

11.6

49.4

5.1

2.7

3.3

11.1

 

 개별적으로 농가를 평가한 다는 것이 차이점

박정훈 과장은 이번 이행기간 연장이 다른 점은 일률적인 연장은 아니라는 점이다고 강조하며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해 필요한 소요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농가를 평가한 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덧붙였다.

 

 

9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위반요소를 해소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받을 수 있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이며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다. 단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는다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며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에 대해 완료시까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하며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식품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등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를 진행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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