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기획재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다.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 상향(5천만원 → 1억원),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 인상(최대 연간 40만원),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 개편(1,500 → 1,800억원),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무효화, 아동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한부모 가정 양육비 선지급제,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 구축 등 각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현동, 이하 식품연)은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가공식품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식품 인증제도인 ‘클린라벨(Clean Label)’ 인증 제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식품과학회에서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클린라벨 인증’은 가공식품에 불필요한 식품첨가물의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최근 식품의 안전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클린라벨은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선택의 새로운 기준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식품연이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식품 구매 형태 및 클린라벨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식품 구매 시 가장 우려하는 요소로 ▲식품첨가물(23.7%) ▲환경호르몬(19.5%) ▲칼로리(17.5%) 등이 꼽혔다. 또한 “첨가물을 줄이거나 무첨가 식품에 더 신뢰가 간다”는 응답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2.8점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첨가물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클린라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운 낮 시간대에는 농작업을 중단하고, 무더위 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을 안내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에 폭염특보가 지속 발효 중으로, 올해 7월 평균 기온은 27.0℃(평년 24.5℃, 2.5℃↑)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폭염일수가 13.0일(평년 3.5일, 9.5일↑), 열대야 일수는 6.0일(평년 2.5일, 3.5일↑) 등 역대 2위(역대 1위 : ’94년)를 기록 중이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3℃이상으로 오르면서 무더운 날이 많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등 폭염이 지속되고, 가끔 소낙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농촌지역 논·밭과 비닐하우스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359명으로 전년 동기(200명)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많았으며, 사망자도 5명 발생하였다. 농업분야 사망자는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자이며, 가장 무더운 낮 시간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지자체, 농촌진흥기관, 지역 농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수) 하나로마트 서울 서남부농협 본점과 남구로시장을 찾아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현장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 할인행사(7.17~8.6)를 추진중에 있다. 전국의 약 12,000개유통업체와 협업하여 국산 농축산물 전 품목에 대하여 주마다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40% 할인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평소에는 가격 상승폭이 큰 국산 농축산물 품목에 한하여 주마다 1인당 1만원 할인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행사에서는 할인 품목을 국산 농축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할인 한도도 인당 2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이번 3주간 행사기간 중 마지막 주인 8월 4일부터 9일까지(6일간)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도 별도 추진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만 실시해 왔으나, 이번 여름철 특별 할인행사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송 장관은 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할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해 복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 극한 호우가 쏟아졌으며, 특히 경남 산청에는 800mm에 달하는 폭우가 집중됐다. 공사는 본격적인 호우에 앞서 저수지 사전 방류를 통해 저류 공간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기간 중 7,179명을 투입해 824개의 배수장을 가동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고, 뒤이어 폭염까지 겹치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복구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공사 임직원, 일상회복 지원 위해 전국 각지서 복구 활동 전개 김인중 사장은 지난 20일 열린 ‘호우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점검 회의’에서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재 피해 복구를 신속히 완료하고, 농업 기반 시설의 기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 다시 다가올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22일 전남 나주 노안면 딸기 하우스에서 본사, 전남지역본부 임직원 60명이 참여한 복구 활동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최근 폭염, 국지성 집중 호우, 가뭄 등 급격한 기상 변화로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8월 극심한 가뭄에 이은 9월 폭우로 수확을 앞둔 땅콩 농가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땅콩 재배 관리 요령을 소개하고, 안정 생산에 힘써주길 당부했다. 국내 땅콩 주산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 충청남도 태안, 경상북도 예천, 경기도 여주 등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30%를 차지한다. 땅콩은 4월 중순 이후 심어 6월에 꽃이 핀 후, 꼬투리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약 3주 동안 빠르게 자란다. 이후 11~12주 동안 무게가 점차 늘어난다. 7~8월은 알이 차오르는 성숙기로, 이 시기에 토양 수분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많으면 수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가뭄·습해) 수분이 부족하면 가지 윗부분 잎부터 시들기 시작하며, 잎 두께가 얇아지고 줄기가 뒤틀리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땅콩의 물 부족 증상(잎, 줄기 꼬임) ▲땅콩 습해 증상(황화, 낙엽) 반면, 국지성 호우나 집중호우 시에는 물 빠짐이 나빠져 습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적절한 물관리와 물길(배수로) 정
농촌진흥청은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을 운영, 지금까지 30여 개 기관(단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전문 연구진이 민간에서 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이나 농자재 효과 및 성능 구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체 보유 기술의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개인, 기관, 단체 누구나 연중 의뢰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다공질 필름 개발 업체와 자연분해 기능성 종이멀치 개발 업체에서 해당 농자재 사용이 감귤의 품질 또는 배추 생육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접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시험 수행이 결정되면 의뢰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험 담당자와 의뢰인이 함께 시험계획을 수립한다. 농촌진흥청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의뢰인은 시험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수용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시험경비 또한 의뢰인과 담당 연구진이 협의해 산출하며, 시험경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간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 절차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관련 부서(기술지원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약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와 2024년부터 추진해 온 고문헌 소독·탈산 보존 처리 작업을 올해 7월부로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은 양 기관이 공동 기획·추진한 고문헌 보존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총 2년에 걸쳐 진행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농업 시험·조사·지도, 종자 증식, 품종 개량 분야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닌 총 322권의 고문헌을 대상으로 작업했다. ▲고서보전서고 내 자료 상태 특히 농업과학도서관 소장 고문헌의 변질 및 훼손을 방지하고, 장기 보존을 위한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했다. 고문헌 탈산 작업은 도서 내 산성 성분을 중화시키는 전문 보존 처리 기법으로, 종이의 황변과 분해를 예방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안전한 보존을 가능하게 한다. 소독·탈산 보존 처리 작업은 LX공사가 보유한 기기를 협조받아 실시했다. 저산소 살충챔버로 약 2~3주간 살충·소독 작업을 거친 후 탈산처리기를 이용해 산성화된 고문헌을 화학 처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일제강점기 이전의 농업 정책, 기술서, 종자 관련 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문헌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
농촌진흥청은 집중호우 뒤 지속된 폭염으로 노지 채소류의 생육 불량과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작물별 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고추 칼슘결핍증(배꼽썩음과) 피해 증상 ▲고추 탄저병 피해 증상 ▶고추＝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꽃과 어린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 현상과 햇볕 데임(일소) 증상, 배꼽썩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광망 등으로 빛을 차단하고, 수분관리로 고온 스트레스를 줄인다. 염화칼슘 0.3~0.5% 액(3~5g/물1L)을 잎에 직접 뿌려 생리장해를 예방한다. 또한, 뿌리 기능이 약해져 시들음병이 발생할 수 있고, 고온다습 환경으로 인해 탄저병이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밭의 물이 잘 빠지게 하고, 겉흙이 말랐을 때 조금씩 물을 주며, 병든 식물과 열매는 바로 제거한 뒤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배추＝고랭지 재배 배추는 고온기 벼룩잎벌레, 좀나방 등 해충이 급속히 번식하기 쉬워 예방 관찰과 방제가 중요하다.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생육 부진과 함께 무름병 등 병 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 병든 포기는 바로 제거하고, 등록 약제를 뿌려 초기 방제한다. 고온
농촌진흥청은 산업체와 협력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생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 시제품을 개발하고, 비료 사용을 줄이는 깊이거름주기 기술과 연계해 실증시험 중이라고 밝혔다. 완효성 비료는 플라스틱으로 표면을 코팅해 비료가 녹아 나오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비료를 말한다. 비료 주는 횟수를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고 비료 성분 유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난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코팅돼 사용 후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에 남는 단점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누보와 협업해 비료가 녹아 나오는 기간을 30, 60, 90일로 제어할 수 있는 생분해성 수지 코팅 기술을 적용한 비료를 개발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은 7월 29일 경기 화성의 현장 실증 농가를 방문해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실증 결과를 확인했다. 이 농가에서는 생분해성 수지 코팅 완효성 비료와 깊이거름주기 융복합 적용으로 작물(벼) 재배와 화학비료 절감 효과를 연구 중이다. 깊이거름주기는 토양 표면에서 25~30cm 깊이에 비료를 주는 기술로 질소질 비료에 의한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탄소 중립 실현을 돕고, 비료 이용 효율을 높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7월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의 한우농가를 찾아 축사 침수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 농가의 기술지원 수요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임 원장은 축산시설 침수 등 피해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며 피해 축산 농가를 위로하고, 현장 지원에 나선 경상남도농업기술원과 산청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침수 축사 환기 개선 등 농가가 요청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해결 방안을 찾는 등 맞춤형 자문과 기술지원 활동을 펼쳤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수해 복구와 함께 다시 시작된 고온기에 대비, 8월까지 축종별(한우, 양돈, 닭) 스트레스 저감 기술지원을 전국 단위로 추진 중이다. 축산전문가와 농촌진흥기관(중앙, 도원, 센터)이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현장 밀착형 기술 전문 상담(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연일 폭우 피해 복구에 힘쓰는 전국 농촌진흥기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축산과학원도 전문가 파견, 기술지원, 일손 돕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축산 농가의 조속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김진형 부장은 7월 29일,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일대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충남 천안 지역은 7월 17일부터 사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 호수 범람, 비닐하우스·논밭 침수 등 농가 피해가 컸다. 김진형 부장과 직원 17명은 광덕·풍세·수신면 일대 침수 피해 농가를 방문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정비, 침수 농작물 수확 등 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이날 작업은 안전관리자 지도하에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했다. 국립축산과학원 김진형 축산자원개발부장은 “이번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손 돕기를 진행했다.”라며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07년에 설립된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 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정충용. 이하 대전세종 충남식물보호제판매조합)은 투명한 경영을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조기 구매 및 결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더욱 많은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정충용 이사장은 “공동구매를 통한 조합원의 이익을 실현하는 조합은 무엇보다 투명한 경영과 상호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신뢰의 힘이 없었다면 지금의 조합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을 이끄는 이사장은 개인의 명예나 이익보다는 조합원을 위한 봉사 정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세종충남식물보호제판매조합은 정충용 이사장과 임홍빈 전무를 포함한 5명의 임직원과 65명의 조합원이 함께 연간 약 2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특히 다른 조합에 비해 출자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가입 및 탈퇴를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과 물류창고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임홍빈 전무는 “창립 초기부터 협동조합의 목적인 조합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조합 이사장의 경우, 명예직으로 순수하게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봉사하고 있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 이형준 이사장 설립 첫해부터 320억 원이라는 남다른 매출을 올리며, 조합원의 결속과 성장의 모범 답안을 보여온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업협동조합(이하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을 방문해 2008년 설립 당시부터 이사로써 운영에 참여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 온 제6대 이형준 이사장을 만났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7년 초대 정원호 이사장(㈜풍년케미컬)이 2008년 제2대부터 4년의 임기로 2020년까지 연임했으며, 이어 제5대 김대기 이사장(아리랑농약사)을 거쳐 제6대 이형준 이사장(한농농자재상사)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형준 이사장은 “초대 정원호 이사장이 다져놓은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제5대 김대기 이사장이 4년의 임기 동안 제시한 키워드는 ‘공감’이었다”며 “이제는 공감의 시대를 지나 함께 미래를 키워가는 ‘성장’을 키워드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2030 비전 ‘농민과 함께, 미래를 키우는 조합’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경북작물보호제판매조합은 2008년 설립 당시 80명의 조합원이 각각 2,000만 원씩 출자해 자본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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