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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어업인 안정소득과 경영위험 대처하는 방안 강구

희망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첫해로 5년간 농정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하는 시기입니다. 다음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에 주안점을 두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어업인이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경영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동결된 쌀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저탄소, 동물복지 등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빈발하는 재해에 대비해 재해보험과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생산기반 정비, 시설 등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사료, 비료, 농약 등 투입재 가격을 안정시키고, 업체와 농어업인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어촌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도록 힘쓰겠습니다.도시와는 다른 농어촌의 특성을 감안해 교육․의료 등 농어촌 맞춤형 복지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준비를 위한 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EU 등 농어업 강국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출 농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유리온실, 양식장 등 시설현대화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품종과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젊은 인재들이 농어촌에 모여들 수 있도록 농지, 자금 등의 지원을 개선하고, 교육․컨설팅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우리 식품산업이 세계 속에 자리잡고,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세계적인 식품기업들이 모여들고,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R&D를 통해 세계 식품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 친환경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자원이 순환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생산방식과 기술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식량안보, 농식품 안전성, 식생활 교육․영양개선 등을 국가적인 아젠다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상생과 통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제입니다. 뱀이 구태의 허물을 벗고 매번 새로 태어나듯이 계사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 ‘일신 우일신(日新 又日新)’의 자세로 함께 전진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는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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