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시행 된지 1년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민간 인증기관으로 강원대, 실용화재단, 순천대가 지정되었고 품질인증제품도 20여 제품이 개발되는 등 점차적 발전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품질인증제 시행 이후 친환경농자재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향후 친환경농업을 준비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들은 친환경농자재가 효과는 낮은 반면 가격은 너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농업인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효과는 올리고 가격은 낮추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친환경협회 통해 유통···효율·경제성 높아져

우선 유통 측면을 보면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자재를 구입하는 경로가 농자재판매상(24.4%)보다 친환경단체(39.2)를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은 아직까지는 친환경자재의 수요가 많지 않아 대량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효능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아 농자재판매상에서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한 유통망이 없는 영세한 생산업체가 직접 판매상을 방문해 판매하다보니 과도한 유통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인 농업인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과 성능이 향상되고 품질인증 제품이 보편화되어야 농자재 판매상이 더 많이 취급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당장 그러한 수준으로 올리기 어렵다면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유통구조를 찾아야 한다.

현행 개별업체별 고비용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협회에서 일괄 관리한다면 유통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일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의 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사용가능 천연물질의 허용범위 확대해야

또한 근본적으로 효과가 우수한 자재가 많이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저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일례로 현행 법규에서 사용이 가능한 제충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제품화할 경우 실제로 공시나 품질인증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과도한 안전성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폭넓고 자유롭게 제품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시행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 규정을 제정할 경우 사용가능한 천연물질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천연물질에 대한 농산물 잔류허용 범위 설정, 친환경농자재의 수확 전 사용제한과 안전관리 규정 신설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검정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친환경 농업의 확산 속도는 친환경농자재의 개발보급 속도와 비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가격인하와 품질향상을 위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농자재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도 우수한 품질의 농자재가 자유롭게 생산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우리농산물의 안전성확보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유기농자재 산업부터 튼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