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 강화 수준을 보면 허가제, 등록제, 인증제, 신고제 순으로 볼 수 있으나 품질인증제는 제출 서류만으로는 등록제와 신고제의 중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전 생산 유통과정을 관리하므로 등록제보다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는 제도이다. 품질인증제는 일정자격을 갖춘 인증기관의 심사원이 제품생산단계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인증기준 부합여부와 정해진 과정 준수 여부 등을 현지 확인 및 제출서류를 심사해 일정수준의 효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15대 아젠다과제 중 ‘OECD 주요국가의 유기농자재 검토기준 분석’을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에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국내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 유통, 사용상 문제점과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 수입업체 품질관리 실태 및 현행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제도상 문제점을 조사·연구했다. 또 여러 OECD국가의 법령, 기관, 검토기준, 제출서류 등을 조사하고, 일본 JAS법 및 지력증진법령,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기준, 미국 NOP규정, OMRI(유기물질 검토협회) 및 워싱톤주(WSDA)검토기준, 독일 식물강화제법, BVL 등록규정, EU 유기농업규정에 의한 유기농자재 검토기준, CODEX 및 IFOAM 가이드라인 및 영국, 프랑스, 스위스, 호주, 캐나다 각국의 법령, 기관, 검토기준을 조사해 제도운영상 장단점 비교 및 차이점 등을 파악했다. 이를 참고해 국내기준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목록공시제와 향후 도입코자 하는 품질인증제의 장단점 비교, 각계 의견수렴 결과와 실현 가능성을 반영했다. 우수한 과제 수행의 결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효율적 관리를 위한 품질인증 검토기준 및 법령 고시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한국식물환경연구소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뿐만 아니라 비료 등록을 위한 작물재배시험, 비해시험도 수행하고 있다. 그 동안의 시험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사)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농진청 15대 아젠다 중 ‘비료 시험 및 분석 방법 확립’ 과제도 수행했다. 이를 통해 비료의 재배시험 및 품질검사 방법을 표준화 및 현실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과제를 통해 항목별 검토결과와 시험자 검토의견, 그리고 토양환경과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같은 종류의 기존비료보다 현저히 우수한 고품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비료의 재배시험방법과 분석법을 표준화해 시험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방법을 비료공정규격 심의회의 심의시 판정기준을 제공해 비료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 국제 표준과 국내 및 해외의 현행 분석방법,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이고 신뢰할만한 비료 재배시험 및 품질검사 방법 표준화 방안도 도출했다. 특히 비효 시험은 경제성 분석기준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각 작물별로 특이적인 시험방법 및 조사항목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료 품질검사 방법을 표준화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일본, 유럽연합(EU), 독일,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표준 비료 품질검사 방법 및 관리 제도와 최근 연구 동향을 조사했다. 앞서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비료 품질검사 방법 표준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표준화된 분석방법은 시약 조제, 정량방법 등에 대해 설정됐고, 표준작업절차서(SOP)와 표준분석법의 분류 코드화에 대한 사항도 포함한다. 기존 국내 품질검사 방법을 분석해 오류가 있는 암모니아태질소 증류법, 질산태질소 환원철법, 질산태질소 페놀황산법, 카드뮴 원자흡광분광법, 니켈 원자흡광분광법, 납 원자흡광분광법을 수정하고 새롭게 질소전량 연소법, 가축분 퇴액비 부숙도 측정, 디시안디아미드태질소 고속 액체 크로마토 그래프법(HPLC법) 및 새로 개발된 분석장치(ICP(Induction Coupled Plasma), 자동 수은 분석기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