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실 강당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농약, 고독성농약·저질비료 회수 문제, 유기농자재 관리, 밭작물 기계화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농기자재 분야 이슈를 정리한다.
농약 밀수농약 단속 강화하라
이날 국감 현장에 자리한 다수의 의원들이 일제히 밀수농약 단속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인제 새누리당(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은 밀수농약의 효과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유통이 이뤄지는 원인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문표 새누리당(충남 홍성·예산) 의원 역시 “국내 사용되는 아바멕틴과 지베렐린의 80%가 중국산”이라며 “단속실적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안효대 새누리당(울산 동구) 의원은 “밀수업자를 단속할 방안을 강구하라”면서 “농파라치의 경우 대부분 이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기 어려우니 이에 따라 포상금액을 높이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또 메탐소듐의 살포 후 대사산물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 문제를 지적하며 농약의 살포 후 발생하는 물질에 대해서도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영암·강진) 의원은 “농약사이다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고독성 농약을 회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농약 회수 건수는 제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자진회수로는 어렵다”면서 “비용을 들여 농약을 구매한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데 반납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구매하는 형태 등을 농협과 협의해 지원하는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니 검토하라”고 밝혔다.
비료 엄격한 비료 품질 검사 주문
경대수 새누리당(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은 “출하된 지 1년6개월이 지나 저질, 유해비료라고 회수명령을 내리고도 회수되야 할 총량조차 모른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비료 360톤이 농가의 논밭에 다 뿌려진 뒤 회수명령이 내려지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양호 농촌진흥청장은 “비료의 경우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어 파악이 안되는 점이 있다”면서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보상 가능하지만 출하 전에 검사를 강화하고 회수명령 제도는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 의원은 이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비료 품질 검사 시기 및 체계에 대한 재검토와 엄격한 품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농기계 외국산 농기계 국내 점유 심각
안상수 새누리당(인천 서구· 강화을) 의원은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외국산 점유율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트랙터·콤바인·승용이양기 등 주요 농기계의 국산 점유율이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다”고 국산 농기계의 성능 개선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국산 콤바인은 1600만원, 트랙터는 1000만원, 승용이양기는 200만원 가량 외국산 제품들보다 저렴한데도 콤바인의 외국산 점유율이 2010년 14.5%에서 지난해 34.5%로 대폭 증가했고 승용이양기와 트랙터의 점유율도 꾸준히 상승한 것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 ‘외국산은 잔고장이 적고 애프터서비스가 원활하며 중고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확산하면서 농민들이 외국산을 선호한다”며 “기술개발을 하는 농진청이 농기계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업체에 기술지원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종자 종자로열티 줄이기 시급
홍문표 의원과 신문식 새정치민주연합(비례)의원은 “2010∼2014년 외국에 지급한 농작물 종자 로열티가 매년 평균 159억6천만원씩 총 798억원에 달한다”며 “반대로 이 기간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로열티는 5억원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종자 로열티를 줄이고자 2006년 사업단을 발족했는데 5년간 여기에 1069억원이 투입됐다”며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명희 새누리당(비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맞는 소형과 및 껍질째 먹는 포도와 같은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농업인들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기농자재 친환경제초제 허용 불가한가
이날 유기농자재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된 것은 ‘친환경 제초제 허용 여부’였다.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핵심은 재배과정이 얼마나 친환경적이냐에 달렸고 이는 유기농자재가 좌우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유기농자재 품질에 따라 농산물 품질도 달라질 정도로 중요한데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을 안할 수 없다”며 “유기농자재 검사 건수가 50% 미만이고 유기농자재 민간인증기관 3개가 모두 영업 정지를 당해 신뢰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특히 “농사과정 중에 개발한 친환경제초제가 공시도 못 받고 있다”며 “제초는 농업인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를 해결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진모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유기농업은 자재 투입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천연제초제도 불가하고 있다”면서 “친환경농업 정도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유기농은 규정이 더욱 엄격하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1300개의 공시 제품 중 30%가 취소되는 제도 하에 무해한 제초제는 공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관리 기준과 검토 시스템을 다시 강력히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