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종수) 소속 39개 부숙유기질비료 업체가 최근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의한 2014년도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납부기간 경과에 따라 약 5.2배의 부과금 납부통지가 나오자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유기질조합은 EPR 책임부서인 환경부에 부과금 부과 절차의 부당성을 둘러싸고 조율을 타진해 왔지만, 부과금이 통지됨에 따라 제소할 것을 지난달 17일 긴급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문제가 된 2014년도 재활용 분담금의 납부기한 추가연장 등을 관계기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39개 업체들이 부과금 취소 소송과 함께 별도로 제기한 부과금 부과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은원 hiwon@newsam.co.kr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제14대 박영주 회장 취임

(사)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는 지난 4월 5일 경북 문경시 문경관광호텔 무궁화홀에서 제13대, 제14대 중앙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박성우 원장, 문경시의회 황재용 의장, 경북대학교 박규환 교수 등 외부 인사와 유통협회 제9·10대 중앙회장인 정원호 회장, 제12대 회장인 신원택 회장을 비롯해 전국 지부장과 협회원, 농자재 제조사 대표 및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제14대 중앙회장에 취임한 박영주 신임회장(문경 새재농자재상사)은 취임사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하는 협회,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회원,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회원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회원 권익과 경쟁력 강화는 물론 소통과 단합을 통해 지역사회는 물론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주 회장은 “올해로 창립 34년을 맞이하는 협회는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님들 그리고 전국 3,000여 회원님들의 희생과 노력, 봉사와 격려, 그리고 유관기관과 제조회사의 아낌없는 협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협회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식물의약사제도의 선제적

민경천 제11대 전국한우협회장 취임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3월 27일 서울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크리스탈볼룸에서 제11대 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축산경제, 축산단체 등 관계기관 및 업계 약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대 민경천 회장 취임을 축하하고 이임하는 제10대 김삼주 회장을 환송했다. 이와 함께 한우인의 다짐과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마련을 호소했다. 신임 민경천 전국한우협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를 회장으로 추대해 주신 것은 화합의 시대정신으로 합심해 한우산업의 재도약을 이뤄나가라는 한우농가의 염원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안정적인 한우산업, 희망이 가득한 한우산업, 농업농촌의 상생과 축산의 가치를 높이는 한우산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관계기관과 연대와 협치, ▲직접 소통을 통한 내부결속, ▲사룟값 인하 촉구, ▲농가 권익보호 운동 등 중점 추진사항을 제시했다. 또한 “우리가 꿈꾸는 한우산업의 미래는 함께할 때 이뤄낼 수 있다”며 “창립때부터 숱한 아스팔트 농사와 농민운동으로 다져진 한우농가의 기백과 역동성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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