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농업기계화를 위해 주요 9개 작물의 기계화 재배양식을 설정하고, 농업인들의 수용 확대를 위해 밭작물 고능률 일관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등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충남대 농생명대학 교수회의실에서 (사)한국농업기계학회의 ‘밭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밭농업기계화 촉진방안 및 주요 작목별 기계화전략 도출’ 연구 최종 발표회와 이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용역 과제로서 향후 정부의 밭농업기계화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농기계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발표는 이중용 서울대 교수가 맡았으며 농기계 관계자 4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를 위해 농업현장과 농기계 업체 설문조사를 토대로 했다.

향후 밭농업 지속하려면 기계화 필수
농식품부의 밭농업기계화 정책은 2012년 제7차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강조돼 왔지만 재배규모가 영세하고 밭기반의 정비도 부족한 현실에서 업계의 R&D가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지역마다 다른 복잡한 재배양식도 밭작물 농기계 개발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그러나 농촌 노동력의 감소와 고령화는 물론 최근 한중 FTA의 타결로 인해 밭농업은 앞으로의 지속성이 염려되고 있으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밭농업기계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콩, 감자, 배추, 고추, 마늘, 무, 고구마, 잡곡 등 주요 작물의 기계화율은 46.3∼72%로 작물별로 기계화 수준이 차이가 난다. 특히 농작업에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파종, 이식, 수확용 농기계 개발이 취약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평균 56%의 기계화율을 보이지만 고능률의 일관 기계화가 미흡해 여전히 노동력 투입이 많은 것이다.[도표 1]

이중용 교수는 “밭농업 중 노동력 집중도가 높은 이식·파종 및 수확·조제작업은 기계화가 매우 미흡해 밭작물의 생산비 절감과 생력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밭작물의 생산에서 유통되는 과정까지를 일관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농기계 보급정책과 연구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 수행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밭작물 기계의 연구개발은 일관 작업 기계화에 필요한 재배기술, 유통기술 및 ICT 융합기술 등이 융합돼 밭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로드맵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밭작물 기계의 보급이 부진한 이유는 다양한 재배양식(19.3%), 밭이 좁고 기계화에 부적응(15.8%), 산업체의 연구개발 부족(15.8%), 농업인의 구매능력 부족(14.0%), 밭작물 기계 성능 부족(10.5%) 등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의 저조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구입능력이 감소한 것도 기계 보급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국내 농기계시장이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실에서 업체가 밭작물기계의 상품화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산자금 지원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도표 2], [도표 3]

임대기간을 1년이상, 기술지도·농자재 지원 병행
이날 발표에서 나온 밭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정책 제안은 밭작물 고능률 일관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밭작물 농기계 (장기)임대사업소 확대 설치, 밭작물 파종·이식·수확 기계화 영농단 육성, 밭작물 농기계 홍보와 현장 적응성 강화 등이다.

이 교수는 동일작물 재배면적 10ha이상인 작물별·도별 주산지에 파종∼수확까지 일관기계화 시범단지 약 80개소를 선정해 기술지도, 농자재와 컨설팅 지원 등을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기계보급과 홍보효과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작물별 주산지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규 건설해 기계화가 미흡한 파종·이식·수확기 중심으로 보급하자는 제안이다. 임대사업 운영은 작목반이나 법인이 맡고 감독은 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방법이다. 보급기종이나 실증시험이 완료된 주산지 재배작물 농기계를 의무구입해 보급하며 임대기간을 1년이상으로 해 사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기술지도, 농자재, 컨설팅 지원 등을 병행한다. 농기계 구입비, 보관창고 건설비, 운영관리비는 국고 및 지방비로  지원한다.[도표 4], [도표 5]

또한 9개 작물 주산지에 ‘파종·이식·수확 기계화 영농단’을 지원 조성하는 것이다. 기계화 의지가 높고 작물별 재배규모가 5ha 이상인 작물별 영농법인, 작목반, 대규모 독농가 등을 중심으로 주요작물의 파종·이식 및 수확기계화를 실현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5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기계화 영농을 위한 총 450개의 지원단을 만들어 국비·지방비를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을 통해 기계화 사업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밭작물 농기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실증시험 및 연·전시회를 개최해 육묘부터 수확까지 전과정을 홍보하고 개발기종과 기계화 재배법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한다. 도별 1개소 이상, 1∼3년에 걸쳐 개발기종 실증시험을 하며 정부 예산을 지원해 농가에 시험기계를 제공한다. 또 영상물 제작, 농업인 방송과 인터넷, 기술센터 등을 통해 기계화 재배양식을 홍보하고 기술센터에 개발기종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등 밭작물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연구개발∼상용화까지 새로운 시스템 만들어야
현재 국내 밭작물 농기계에 대한 연구개발은 연구비중이 낮고 개발기종의 보급이 미흡한데다 연구체계가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밭기계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고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하며 수출 농기계 중 밭작물 기계의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농업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93년부터 10년간 제4차 긴프로에서 120억엔(한화 약 1208억원)을 투입해 밭농업기계화 정책과 농기계 실용화를 시행한 바 있다. 긴프로를 통해 개발된 농기계의 실용화 체계를 보면 신농기(주)의 역할이 특히 주목된다.  농연기구의 연구성과를 이어받아 기계화 재배양식의 표준화, 금형 등 기반이 되는 공통설비의 공용화 및 임대, 부품의 공통화·범용화 작업을 담당하고 이를 다시 농기계 산업체에 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신농기(주)의 농업기계 실용화 촉진사업은 농연기구, 농협단체, 농기계 산업체 등의 출자를 받아 이뤄지는 구조다.

국내 밭농업기계화 연구개발은 기계화재배 양식을 설정하고 일관기계화 기술 개발, 주요 밭작물의 파종·이식·수확 작업 농기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국가연구기관 책임하에 산학관연 컨소시움을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농기계의 여러 주체들이 ‘밭농업기계화사업단’을 구성하고 기계화 기술개발 로드맵 설정과 활용 등 연구개발의 중심체 역할을 하며 작물별 기계화 재배양식 설정과 보급을 해나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내 농기계 연구개발 지원은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상품화연구가 부진하고 밭작물 기계의 현장애로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상황이다. 농진청이 밭작물에 대한 일관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소형기계 중심이며 기반미비와 재배기술 부적응, 업체의 소극성 등으로 보급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농기계 개발 후의 상용화가 부진하므로 산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현재 연구 이원화, 생산적인 연구개발 로드맵 아쉽다
이 교수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조치로 위에 언급한 ‘밭농업기계화사업단’ 운영 또는 연구관리부서 변경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사업단을 구성하는 제1안의 경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에서 사업단 설립을 추진하고 국가연구기관이 사업단을 책임운영하는 것이다. 이 경우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밭농업기계 연구개발비를 사업단이 총괄해 운영하므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과 공유가 이뤄질 수 있게 되지만 사업단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확보 등 준비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제2안은 농식품부 내 업무분장에 예외사항을 설정해 밭농업기계 연구관리 업무 관리감독 권한을 과학기술정책과에서 농기자재산업팀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 경우 iPET의 밭농업기계 자유공모 연구개발을 정책방향과 일치시킬 수 있게 되지만 농식품부와 농진청의 밭농업기계 연구개발비의 개별적 운영 개선의 문제가 남는다.

한편 구체적인 작목별 기계 연구개발은 현재의 기계화 수준을 고려해 9개 작물의 파종·정식·수확기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본계획과 함께 중점 개발기종을 공시해 산업체 등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실용화 지원사업과의 연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육묘 기반 구축, 기계화적응 농자재 육성 병행
무엇보다 고품질 밭작물 농기계를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수적일 것이다. 업체의 영세성과 연구 역량 부족 등을 감안해 농기계 생산자금 증액이나 금리인하, 산학관연 공동연구 강화,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또 밭작물 농기계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생산, 보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발한 농기계에 대한 시범사업, 실증시험, 임대사업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성능개선과 개량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교수는 밭 기반 정비에 있어 관배수시설, 구획정리와 경사도 완화 등을 통해 기계화 가능 면적을 넓혀가는 작업, 생분해성 비닐 사용과 함께 공정육묘 기반 구축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육묘 업계에서 기계이식을 위한 육묘기술을 확립하도록 하고 관련 자재 등을 표준화하는 것 등이다. 또한 법적으로 종자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률의 보호가 미약한 육묘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육묘관리 체계와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계화재배양식은 작물의 수량 감소와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농기계를 이용해 파종에서 수확까지 생력적인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재배양식이다. 이러한 기계화재배양식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계화적응 농자재를 지정하고 구입가격을 보조하는 등의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한 밭농업기계화 정책에 알맞게 농업기계화촉진법의 농업기계의 범위와 용어 등을 정리해야 한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기계조합, 초기 보급 정착 위해 정액제의 보조사업 요청
발표 이후에는 참석한 농업·농기계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은 “밭기반 정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농업인이  밭 기계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파종·수확기 개발이 필수적인데 업체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업체 지원도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규홍 국립농업과학원 생산자동화기계과장은 “밭농업기계화 시범사업시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 진출까지 염두에 두고 기종 선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 현장에서 농작업대행에 대한 요구가 큰 만큼 기계화 영농단 조성시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부장은 “기개발된 기술장비들이 현장접목연구를 통해 상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계화 시범단지의 중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주산지를 중심으로  밭작물 기계의 초기 정착이 기계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저가의 고품질 기계가 보급되도록 첫 단계 5년 정도는 정액제의 보조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직 농식품부 농기자재산업팀장은 “기계의 보급과 R&D가 가장 중요하다”며 “연구개발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iPET, 농진청 나아가 산업부까지 협조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협의체 구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밭기계의 보급을 위해 재배양식과 기계 등을  투입하고 컨설팅까지 이뤄질 수 있는 법인 모델단지로서 생산집적화단지를 조직화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밭기계 개발과 함께 이에 알맞은 종자품종이 나와야 기계화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생 이식기 한 종만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는 중소기업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밭기계 개발 경험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성복 sblee@newsam.co.kr 
이은원 hiwon@news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