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중인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되는 것을 앞두고 지속가능 농업정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의 지속가능 농업정책은 그간 생산성 위주의 고투입 농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추진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식품 선택기준이 ‘가격’과 ‘양’에서 ‘가치’와 ‘질’로 전환되는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욕구도 증대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연평균 30% 성장의 명암
’08~’09년에 정점 찍고 정체, 부실인증 파동까지
1994년 농식품부에 친환경농업과 신설, 1997년 친환경육성법 제정, 1999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도입 등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농업정책은 주로 친환경농업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이 첫 시행된 2001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연평균 약 30%의 성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3조809억원에 이르렀다.
해외를 보면, 세계 유기식품시장은 유럽, 미국, 호주 등이 주도하고 있는데 2002년 118억달러에서 2012년 약 600억달러로 연평균 12.4% 성장했으며 2015년 881억달러로 전망되는 등 지속적으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 생산면적도 160여개국에서 약 7920만ha를 나타내고 있고 유기농식품 및 음료 시장규모는 약 70조원으로 추정된다.
다시 우리나라로 초점을 돌리면, 한국의 친환경농업은 정부정책, 웰빙 트렌드, 식품안전성 관심고조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 그 결과 2009년에는 친환경농산물 농가수 19만8891호, 재배면적 20만1688ha, 생산량 약236만톤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저농약 농산물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지난해 친환경농업 생산량이 약118만톤으로 2007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가운데에도 유기농과 무농약농산물 재배면적은 연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이마저도 지난해 부실인증 파동으로 전년대비 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도표1><도표2>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 규모는 약3조원으로 2020년에는 7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도표3>
그동안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에서 ’15년까지 무농약 이상 재배면적 비율을 전체대비 12%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17년까지 15%) 이에 2005년 1.1%에서 2008년 3.1%, 2010년 6.4%, 12년 7.3%를 기록해오다 지난해 7%로 주춤한 상태다. 내년에 12%를 달성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발생했고 올해 KBS-TV에 방영돼 그 여파가 이어진 부실인증 파동은 정부의 육성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차 5개년계획 이후 프로그램 준비 시동
농식품부의 친환경농업육성 계획의 핵심과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소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공 및 농자재 산업 활성화, 친환경농업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농업환경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친환경 축산·임업·수산업 육성 등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은 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토양개량제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 등이 꼽힌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선 농업환경자원 관리부터 다져 나갈 계획이다. 최근 ‘지속가능농업 정책워크숍’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환경자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자원 관리가 대부분 사후적 위해성 관리 위주로 이뤄지고 있고 농업활동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농업여건에 맞는 농업환경지표의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토양, 물, 대기, 양분수지(질소, 인산)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인 핵심지표 선정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단위 가축분뇨 관리를 위해 지역별 자원화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활용해 단계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또 관리대상 물질의 양분수지 정도에 따라 과소·과대 지역으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별 양분수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논의됐다. 과잉양분 감축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도 필요할 것이다.
농업환경자원 보다 정교하게 관리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가 조사한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분포 상태를 보면 논,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토양의 양분분포가 ‘적정’보다 ‘과다’, ‘과소’가 많아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재배지에서의 양분 초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900만점 이상 축적된 흙토람 토양검정 데이터를 활용해 비료사용처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자는 방안이 나왔다. 특히 쌀 소득보전 지불제, 토양개량제 사업은 대표필지 중심의 토양검정이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2012년 약59만9000건의 토양검정 데이터의 활용비율을 보면 친환경 인증 27.2%, 주요작물 재배지 17.9%, 민원 17.2%, 미검정 필지 14.3%, 가축분뇨 자연순환 9.5%, GAP 인증 2.1% 순으로 이용됐다. 흙토람과 친환경인증 프로그램을 연계해 편리성을 제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저농약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대량생산체계 구축·저비용고효율 자재개발 시급
한편 농자재업계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구체적인 농자재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이 방제수단이 없어 애태우는 과수 병해충 친환경 방제제 등 효과좋고 값싼 자재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반 농업보다 몇 배나 많이 드는 노동력과 자연농법·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방제, 흙 살리기에 드는 노력에 비해 정부의 자재개발 지원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한 친환경 전문가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과거 친환경농산물의 장점을 부각하고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었다면 이제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고 제시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에 맞는 재배기술, 병해충관리기술, 토양관리기술 등이 충족돼야 하고 무엇보다 고효율저비용 유기농자재의 개발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국내 유기식품시장은 ’03년 3000억원에서 ’12년 약3조2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이중 유기가공식품은 3837억원,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1조368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유기식품시장은 2020년에 7조원 이상을 전망하고 있어 이 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대량생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부실인증 파동으로 친환경농가는 움츠러드는 분위기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초등학교 대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추진도 친환경농산물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한편 국내 친환경농업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2010년 신규인증이 중단된 데 이어 2016년 인증이 폐지되는 저농약농가의 향방이다. 특히 과실류에서 저농약의 비율은 전체 친환경과실 중 약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만일 이들이 관행농법으로 돌아간다면 친환경농업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염려가 나오고 있다. 채소류도 저농약이 약30%로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저농약 인증 폐지를 몇년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업계는 지속가능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 육성의 틀 안에서 유기가공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수출지원과 유기농자재 R&D 개발과 같은 세부적인 실천전략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하던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식량산업과 농기자재산업팀 관할로 넘어간 상황에서 친환경농업과의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관련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