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수 감소, 사육마릿수 증가 등 규모화 진행
우리나라 축산업은 1995년 이후 축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가수가 감소하고 사육 마릿수는 증가하는 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현재 한·육우 농가는 12만4000호이며 젖소와 돼지 사육농가가 각각 6000호, 닭 사육농가가 3000호가 있다. 이를 1995년 사육농가수에 대비하면 한·육우농가는 23.9%, 젖소는 25.0%, 돼지농가는 12.3%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2013년 닭 사육 농가수는 3087호로 이를 2006년에 대비하면 86.7%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2013년 농가당 평균 가축 사육 마릿수는 한·육우 23.5두, 젖소 70.7두, 돼지 1652.7두로 1995년에 비해 각각 4.7, 3.1, 11.8배로 증가했다. 닭은 5만445.7수로서 2006년에 대비 1.7배 증가했다.<표 1>
김태성 농협경제연구소 축산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규모화로 전업농 이상의 축산농가가 증가해 이들이 사육하는 가축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전업농가는 한·육우 50두 이상, 젖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닭은 3만수 이상을 사육하는 규모다.
2013년 기준 전업농 이상이 사육하는 가축수 비중은 한·육우가 58.4%, 젖소가 85.7%, 돼지가 90.2%, 닭이 86.9%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95년에 비해 한·육우, 젖소, 돼지가 각각 7.3배, 4.8배, 2.5배 증가한 비중이다. 닭은 2006년에 비해 1.1배 늘었다.
또 전업농 이상의 농가수 비중은 2013년 기준 한·육우가 12.0%, 젖소가 68.4%, 돼지가 52.4%, 닭이 59.9%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5년 전업농 이상의 농가수 비중에 대비할 때 한·육우, 젖소, 돼지, 닭은 24배, 12.2배, 21.8배, 1.4배 늘어났다.<표 2>
전업농가 구체적인 수급안정 대책 중요
소규모농가는 6차산업화 등 수익원 다각화 지원해야
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축산업의 변화는 ‘농가감소’와 ‘규모화’로 요약된다”며 “특히 전업규모 이상의 농가는 경영안정이, 전업규모 미만 소형 농가들은 소득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업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축산물 수급안정과 질병관리 및 효과적인 환경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또 전업농가의 경우 축산물 부족시보다 공급과잉시에 대응이 어려우므로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화된 농가는 상대적으로 질병발생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크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더 큰 규모의 피해를 초래한다. 경쟁에 취약한 전업규모 이하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6차산업화 등을 통한 수익원 다각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
특히 한·육우는 전업 미만 농가가 88%나 되는데 이들이 한·육우 전체의 42%를 사육하고 있어 작은 농가도 우리 축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전업이상 규모 농가와 전업미만의 소규모 농가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서 ‘경영안정’과 ‘소득안정’ 목적의 이원화된 지원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