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업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김춘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이 대표발의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영향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최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농어업의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범위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과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이상호 교수)가 함께 실시한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조사’에서도 농업인 100명 중 85명 이상이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이 중 85.7%는 기후변화가 10년 내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농업인 85% 기후변화 체감
조사결과, 기후변화를 ‘매우 체감한다’는 응답이 57.9%, ‘약간 체감한다’는 응답이 27.8%로 응답자의 85.7%가 기후변화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는데 걸리는 시간에 대해 응답자의 46.1%가 5∼10년 사이, 39.7%가 5년 미만이라고 답해 응답자 중 85.7%는 기후변화가 10년 이내에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68.3%로,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농업인까지 포함하면 응답자의 90% 정도가 기후변화가 농업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업인 대부분이 지난 20년 동안 평균 온도 상승(96.4%), 평균 강수량 증가(81.8%), 병해충 발생횟수 증가(86.4%), 이상기상 횟수 증가(94.7%)를 체감했다고 답했다. 농진청이 지난 13일 개최한 ‘주요 농작물 병해충 발생전망과 대응방안 협의회’에서도 올해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 기간이 5~10일 이상 빨라진 것으로 파악돼 이상기온에 따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관련기사 25면>
이번 조사는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의 24∼76세(평균 연령 51.19세) 농업인 720명을 대상으로 1대1 직접면접법을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는 ±4.02%이다.
“10년 내 농업에 영향 미칠 것”
김명현 농진청 기후변화생태과 연구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영농현장의 농업인들이 기후변화를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품종과 파종시기 변경, 관개 및 시비 최적화 등 농작물의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적응기술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춘진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기인한 농어업 환경변화는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농어업 정책방향”을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기후변화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