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지원 예산 중 천적, 미생물 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에 올해 신규로 50억원이 책정됐으나 친환경농자재를 전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예산은 유기질비료 1450억원, 토양개량제 756억1200만원, 친환경농자재 50억원, 교육 10억원 등으로 총 2258억1200만원이 책정됐다. 유기질비료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0억원 증가했고 친환경농자재 예산이 신설됐다.

친환경농자재 예산은 국고 20%, 지방비 30%, 자부담 50%로 ha당 200만원씩 1만2500ha를 지원하게 된다.

업계는 친환경농자재 지원 예산이 신설된 것에는 일단 고무적인 반응이다. 2011년 지원 중단된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사업’에 포함됐던 천적과 미생물농약 지원이 되살아난 것이다. 특히 천적 전문회사가 보조금 탈법 등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지원 중단이 결정돼 그 속에 포함돼 있던 미생물 지원사업마저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그간 미생물 자재를 개발·공급하던 업체들이 고사 직전까지 내몰리는 등 업계의 부침이 심화돼 왔다. 미생물농약 및 천적 등 생물농약시장은 2010년 500억에 육박하였으나 보조중단으로 90억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지역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미생물 배양 시설을 구축하고 무료로 농가들에게 검증되지도 않은 미생물을 공급한 탓에 미생물 업계는 그야말로 손을 놔버릴 지경에 이른 상황이었다.

천적·미생물 기반 세우려면 지정 보조해야

그나마 천적 전문회사인 ‘세실’이 동부팜한농에 인수되면서 ‘동부세레스’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지원사업이 신설되면서 업계에 봄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업계 전문가도 “정부의 예산은 새로운 항목이 신설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이번 예산 신설은 좋은 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세한 속내를 살펴보면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일단 신설된 친환경농자재 지원 예산은 애초 천적과 미생물 자재 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친환경농자재가 천적, 미생물만이 공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친환경농자재 전반으로 지원이 확장된 것이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천적, 미생물 등을 포함한 친환경농자재로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친환경유기농업을 이어가기 위해 천적, 미생물을 꼭 사용해야 하는 자재로 정착시키려면 항목을 정확히 지정해 예산을 배정해줘야 친환경농자재 보조와는 따로 중복되지 않고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천적을 사용하는 농가도 줄어든 상태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농자재로 지원을 진행할 경우 천적은 외면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배정된 예산은 ha당 200만원 지원인데 천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ha당 800~1000만원이 들어간다”며 “자부담이 50%에 이르는데 지원 예산을 친환경농자재 전체로 확대해 지원하면 농가들은 다른 친환경자재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친환경농자재 시장은 식물추출물, 해조류, 부식산, 규산염, 미생물(토양미생물 및 미생물농약), 천적, 유기상토, 유기질, 계분가공비료, 천연 광물 등 토양개량제, 키토산, 목초액, 아미노산 혼합제 등 다양한 소품목으로 구성돼 있어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이처럼 자재의 종류는 수백 가지인데 반해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지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다.

세부지침 2월 초 확정, 지자체 예산과 엇박자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대한 세부 지침은 2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 지침이 친환경농자재 전체로 이어질지 미생물, 천적, 그 외 친환경농자재로 나눠져 지원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지자체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보조 예산은 이미 배정이 끝나 중앙정부와의 예산 배정 시간차에 의해 제대로된 지원이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친환경농자재 업계는 천적과 미생물 자재를 확실하게 키워주는 것과 동시에 타 친환경농자재들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이 점차 까다롭고 등록비용이 과다해지고 있어 제품의 개발·공시 유지 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약효·약해시험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300만~350만원인데다 공시 연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공시 연장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

또 지렁이 및 꿀벌 등의 독성에 대한 시험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 증가는 계속 될 전망이다.

게다가 새정부의 ‘정부조직법’에 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고 어업관련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어업이 빠지게 됐다. 이미 지난달 30일 이한구 새나라당 의원이 대표로 의원발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친환경농자재 관련 법령이 또한번 개정될 것으로 예측돼 업계에 다시 한번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기질비료, 예산 늘었지만 규제 강화

이 같은 상황은 유기질비료 업계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유기질비료의 지원 예산이 1450억원, 290만톤으로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났다. 지원조건은 국고와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80% 이내에 자부담 20% 이상이다. 지원단가는 유기질비료의 경우 1~3등급에 등급 관계없이 20kg 당 1400원을, 부산물비료는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이 지원된다.

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50억원이 신규로 배정되면서 15개소에 대해 교반시설, 후숙시설, 포장시설 등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사업은 국고 20, 융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으로 이뤄진다.

1994년~1997년 지원된 전국 250여개 공동퇴비장 시설이 악취발생과 생산 효율성 저하로 봄철 성수기 공급에 큰 애로를 겪어왔던 퇴비업계에 꼭 필요했던 조치라는 평을 받고 있다.

이처럼 지원 내용은 늘어났으나 이를 관리하기 위해 품질 관리가 강화됐다. 더구나 계약금액의 가격은 강력하게 억제당하고 있어 업계가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손이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는 “늘어나는 시장규모와 지원증대에 따라 정부는 불량비료 유통을 막기 위해 해마다 품질관리 및 유통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며 “새로 개정된 비료관리법을 비롯하여 비료 공정규격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지침 내용을 보면 온통 규제강화 일변도”라고 일침했다.

등급 기준 실제론 상대평가, 피해는 농민에게

손 이사는 또 “등급평가 기준이 점수제로 절대평가처럼 보이나 상대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일정 비율이상은 절대 1등급을 받을 수 없게 짜여진 상황”이라며 “한정된 1등급에 농업인들이 2~3등급을 선택한다면 품질에 따른 결과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0년 3조4000억원 대비 3.6% 떨어진 3조2600억까지 줄었다가 2012년에는 유기농식품 수요가 증가해 다시 3조6000억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저농약농산물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저농약이 완전 폐지되는 2015년까지는 크게 늘어날 수는 없겠지만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이 계속 늘어나 10%대 이하로 감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후 유기 및 무농약 면적과 시장규모는 지속적 성장이 예견돼 전문가들은 2015년 5조원~2020년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 관련 정책 일관되게 이뤄지길

이 같이 친환경농산물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증가를 견인할 친환경농자재와 유기질비료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개발 및 품질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자재와 유기질비료, 맞춤형비료가 최종적으로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활용되는 자재인 만큼 지원에 있어서도 일관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몇 년간의 정책을 살펴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은 꾸준히 늘어난 반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갑작스레 중단되고 또 맞춤형비료 지원도 정착하기도 전에 지원 예산이 완전히 사라지는 등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큰 틀이 삐걱거려 왔다.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는 18대 새정부의 취지에 맞춰 친환경농자재의 지원도 일관적으로 이뤄지기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